[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것은 다행이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국민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가깝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인기 있는 주제였던 적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줄곧 9%에 머물렀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기간이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다는 국민연금공단 분석도 있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부담을 지는 사람(가입자)은 잘 보이지 않는 셈이다.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금 곳간은 밑 빠진 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2075년 중앙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는 무의미하다. 대다수 국민은 노후 보장을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다. 세대 구분할 것 없이 그렇다. 부모세대는 밑 빠진 독을 믿고 마음껏 생활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녀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어디에 있나.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해외와 비교할 계제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74%인 이탈리아의 보험료율은 33%다. 60%인 프랑스는 28%다. 그들이 노후에 더 많이 받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여야 간 최종 합의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깎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보험료율을 OECD 평균(18.4%)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갈 길이 뻔한 판국에 시간 낭비만 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