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고 지점의 제독이 완료돼 환경당국에서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이르면 29일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업체들의 과실 유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안전상 조치소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관련 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삼성전자 관계자와 불산 밸브 교체작업을 한 협력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 사고이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체들의 과실 유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안전상 조치소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관련 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
서울 종로경찰서도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 인력·설비 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서울노동청이 입건한 GS건설 김모 소장 등 2명을 포함해 안전관리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 현장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 등 82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고용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방재청...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채취한 A 주유소 기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사석유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유사석유 유증기가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나는 등 과실이 확인되면 구속한 정씨와 권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폭발 때문에 A 주유소 주유기에서...
앞서 경찰은 정씨가 앞서가던 화물트럭과 불과 5∼6m의 간격을 두고 주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김모(45.여)씨와 인천대교 직원 간 대화 내용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 이들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 당시 고속버스의 주행...
사고 선박을 조종한 이 부대 소속 권모 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속단정이 속한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의 감찰실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도 해당 특수부대의 지휘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차 태안지역의 특수부대 휴양지를 방문한 19명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소송을 제기해 처벌을 늦추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소록도 다리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건설 현장사무소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공사부장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