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CJ푸드빌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함께 기소된...
○…123호정장 징역 7년 구형…"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하고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광주지법...
○…123호정장 징역 7년 구형…"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하고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세월호 생존 학생 법정 출석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해경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했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 그날의 아픈 기억을 증언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세월호 생존 학생 법정 출석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해경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했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 그날의 아픈 기억을 증언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김 대표 등 이데일리TV 소속 4명은 행사 대행업체 P사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객 안전대책이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모(59)씨 등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3명은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P대행사 이모(41) 총괄이사는 공연과 관련된 안전책임을 맡기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다만 환풍구를 시공한 책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국금지된 11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판교 축제 공연 측 관계자 5~6명이 포함됐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공연 관계자 11명을 출국금지하고, 이 중 5~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대체 환풍구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대한민국에 부실시공 안 한 곳이 어디야?”,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볼트-너트 결합부 40곳 중 11곳이 대강 용접된 채 마무리됐고, 이 중 2곳은 너트도 없었다.
이번 감정은 시뮬레이션 실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1차 중간 결과로 하중실험 결과는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함께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된 공연 관계자 5∼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풍구가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자재는 정상품이 납품됐는지 등 '시설 관련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소방, 분당구청 등 관련 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한 사항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감정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분석해 수사 대상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때 주안점이 되는 ‘안전사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조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환풍구를 포함한 유스페이스 건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설계·감리를 진행한 건축사무소,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A사, 자재납품업체 B사 등의 관계자 5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출금조치...
이번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 성남시 공무원이나 과기원 직원 등이 포함된 만큼 공무원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해 관련자 처벌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도 조사 대상인 만큼 얼마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 성남시 공무원이나 과기원 직원 등이 포함된 만큼 공무원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종합적인 감식·실험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참고인 소환과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문제의 1100만원은 통상적인 행정 광고 명목일 뿐 행사 지원 예산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한편,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본부장을 경무관(2부장)에서 치안감(1차장)으로 격상하고, 수사관도 17명 증원한 89명을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후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 자료는 임의 제출 받았으나 일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은 전원 참고인 신분이라고 경찰측은 덧붙였다.
해경은 예인선 선장과 어선 조타수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기각)을 신청했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를 찾으려고 야간 수색 중이던 어선이 대형 유조선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달 7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남서쪽 7㎞ 지점에서 120톤급 저인망 어선과 4000톤급 유조선이 충돌했다. 사고 어선은 충돌 후 침몰했으며...
경영 비리와 별개로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한 환수 및 구상권 행사 작업도 계속된다.
인천지검은 총 4회에 걸쳐 일가 재산 1054억원 규모에 대하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및 피해자 보상금 등을 위해 648억원...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씨의 아내인 서류상 병원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성보건소 공무원 2명은 병원 현장 점검에서 불이 난 별관 건물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광주지법은 5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재단의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증거인멸)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이사장은 참사 책임을 물어, 김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