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주의 형사 처벌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한 이 담보 역시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보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기조치사항 조작 관련해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사고 직후 123정에...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앞서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직원 7명과 A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13명은 안전 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과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세종병원에서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19일(현지시간) NKH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3명이다.
지난 2013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후, 시민들에 의해 ‘강제기소’ 됐지만 법원이 또다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홍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02~2011년 흡입독성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애경과 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가 증거인멸이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안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생산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홍 전 대표와 전 직원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의 영장 발부에 대해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홍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07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아 제조와 출시 등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전 대표와 애경 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책임 범위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4일 강원지방 경찰청은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해 무자격으로 보일러 설치를 한 최모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또 펜션운영자 등 7명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강릉 펜션사고의 핵심은 어긋난 연통이 어떻게 빠졌느냐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2주에 걸쳐 감정을 한 결과 지난 2014년 펜션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고양 열수송관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A사의 소장 B씨와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관리책임자 C씨와 통제실 직원 3명 등 총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A사의 직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타워크레인 운영업체 D사 소속 최모씨 등 공사 책임자 4명을 불구속 입건,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는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 40분께 평택시 칠원동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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