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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환 여부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2023-01-28 00:45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2023-01-18 18:32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용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구속…총 23명 송치 이번 수사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수본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대로 된 예방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1-13 13:39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2023-01-10 15:11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최초 발화 운전자 형사입건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펑’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2022-12-30 13:42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 구청장은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2022-12-27 06:23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6일 오후 2시부터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한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며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2022-12-26 14:23
[포토] 박희영 용산구청장, 법원 출석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6 14:14
[포토] 어두운 표정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6 14:14
[포토] 법원 도착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6 14:13
[포토] 박희영 용산구청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6 14:13
[포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6 14:13
'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박 구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2022-12-25 22:05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타당한 범죄 이유, 증거인멸도우려"

이에 20일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자신의 도착 시각이 허위로 적힌 상황보고서를 바로잡지 않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다. 송 전 실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적절한...

2022-12-23 21:24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2022-12-20 20:36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현재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인지 후에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후 50분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2-12-11 20:17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유가족 단체는 성명에서...

2022-12-10 17:49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한다. 특수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2022-12-09 20:29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특수본은 소환 조사에 앞서 전날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특수본은 김 청장의 대응이 실제로 범죄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여부, 참사 전후 대응,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인 김 청장은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관 피의자들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범죄혐의를...

2022-12-02 21:22
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수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 용산경찰서 간부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022-1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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