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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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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사제부품 사용이 원인…결국 人災로 결론

1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A 씨와 하도급업체(남산공영) 안전책임자 B 씨, 재하도급업체(성주타워) 대표 C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과장 D 씨와 남산공영 대표 E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공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 수입산...

2017-10-12 16:27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7년…존 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 옥시 책임자들이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판매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품 출시 이전에 흡입독성 실험을 직접 하거나 기관에 의뢰하지도 않았다”며 “안일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2017-01-06 13:23
'판교 환풍구 사고' 시공사 포스코건설, 벌금형 확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부장 김모(50) 씨와 차장 정모(50) 씨는 금고 1년 6월~2년 및 벌금 200만 원, 하도급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환풍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상세도면 작성과정에서 수정을 지시하고 수정된 도면에 대해 다시 승인하는...

2016-12-19 15:56
‘세월호 수사 외압ㆍ인사 보복’ 의혹 제기… 황 권한대행, 전면 부인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2016-12-16 17:11
고용부, 고려아연 황산누출 관련자 2명 구속의견 檢송치

앞서 6월 28일 오전 고려아연 2공장에서는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사건은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가 내려와 맨홀을 해체하면서 발생했다. 울주경찰서도 고려아연 배소팀장과 대리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6-09-18 09:33
'땅콩보트 사고' 옥스포드대생 숨지게 한 모터보트 운전자 입건 "내 판단착오였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내 판단착오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학생들도 당일 오후 3시께 별장에 도착해 술을...

2016-08-02 11:08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 책임 규명한다…20년 관리·감독 내용 파악

검찰은 이번 주 중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옥시·홈플러스·세퓨 관계자 7명에 대해선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책임을 물어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2016-07-12 17: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1일

이에 따라 LP가스 누출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 그리고 안전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책임자 등 10명 안팎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뉴욕증시 상승… 다우 0.73% 상승 마감 뉴욕증시가 상승했습니다. 20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2016-06-21 07:55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영국 본사로 확대…검찰, 2~3명 소환 방침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을 31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이번주 내로 존 리 전 대표를 재소환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31일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선임연구원 최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과 허위 표시 광고...

2016-05-30 17:5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전 환경부 장관 등 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명자·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1996~1997년),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1999~2003년) 을 비롯해 당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2016-05-23 14:12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청구… SK케미칼은 수사 제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전 옥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함유된 PHMG(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와 PGH(염화 에톡시 에틸...

2016-05-11 17:45
[카드뉴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17시간 검찰 조사… “유해성 몰랐다” 혐의 부인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인체 유해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제품을 출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6-04-27 08:51
대법원,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징역 7년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 30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부실 고박, 교육훈련 미실시 등 선박을...

2015-10-29 12:47
검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인재' 결론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3·무직)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봉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1)씨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2015-10-02 19:27
LG디스플레이 질소 노출사고…관련 직원 16명 입건

경기 파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팀장 A(42)씨와 대리 B(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LG디스플레이 점검·안전관리·공사 등 3개 부서 직원 11명, 협력업체 A사 직원 2명, 또 다른 협력업체 C사 직원 1명 등 14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장에...

2015-05-13 14:09
檢,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캠핑장 관계자 7명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핑장 법인이사 김씨는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내고 샤워장을 무단 증축해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2015-04-22 16:05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공사책임자 7명 형사입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백모(52) 감독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발주처인 LH 소속 백 소장을 비롯,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안전사고 주의...

2015-04-02 10:34
7명 사상 '캠핑 화재' 사인은 유독가스 중독…국과수 부검결과

압수물 중 과실 정황이 나올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름다운 캠핑마을 화재사고는 22일 새벽 2께 발생했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인근의 이 캠핑장에서는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5-03-23 15:49
경찰 “영종대교 추돌사고, 도로 운영사 기상악화 보고 묵살”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초 사고를 낸 고속버스를 비롯해 조사가 끝난 1·2그룹에선 시속 70km 이상 과속 운전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그룹 운전자 13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2015-03-11 14:42
법원, '세월호 승객 구조 소홀' 123정 정장 징역 4년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현장에서 퇴선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승객들을 방치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2015-02-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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