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서울서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한일 양국은 8일 서울에서 ‘제13차 한일고위경제협의회’를 열고 경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 양국의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은 또 민간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경제협력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양국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일 재계 회의에서 국교정상화 50년을 기념해 ‘한일 경제 바로 알기’ 강연, 한일 공동 아세안 직업훈련센터 설립 사업 등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양측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논의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다른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차별적 요소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양국 경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2008년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거론, “우리 국민에게 정말 안전하다는 인식을 시켜가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협상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키로 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진전 상황도 논의했다. 한일 양국은 9일 개최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어업 관련 관심사항을, 다음 달 말 열리는 제17차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1999년 이후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고위경제협의회를 열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다. 회의에는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