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입력 2021-04-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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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산 출신인 천 후보자는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특히 형사사건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변회ㆍ2015년 부산변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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