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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보고서가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보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세가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주택보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투기적 주택매입 억제 효과도 미미했다. 이에 최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2023-02-13 10:49
  •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또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등록임대 혜택을 아파트까지 확대해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23-01-29 14:28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2023-01-26 08:17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조정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과거 5년여의 기간에 발생한 주택가격 급등이 주택공급 부족에서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2023-01-17 11:18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애초 A씨는 일시적 2주택자 2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매도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세금 부담이 급증할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 집을 저렴하게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은 일 년 넘게 나가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한숨 돌린 A씨는 급매를 거두고 호가를 높이거나, 아예 세를 놓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부가 일시적...
    2023-01-12 17:40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023-01-12 08:00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이면 주택 구입 시 내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오는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일 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 차체를 뜯어고쳐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정책보다 취득세 중과 규제...
    2023-01-10 15:03
  •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압박으로 다주택자의 목을 졸랐고, 한때는 장려했던 임대 사업자를 시장 교란 세력으로 지목하고 정책은 폐기했다. 또 더 나은 주거 환경과 공간을 원했던 노후 단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탐욕으로 간주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유언비어로 합리화했지만, 정작 많은 서민이...
    2023-01-02 06:00
  • [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2024년 5월) 등이다.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투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혁신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0월에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선 주력산업...
    2022-12-30 05:00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 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수도권 10년 기준 6억 원...
    2022-12-21 14:35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대비해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성장 4.0...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를 손본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70%지만, 이를 45%로 개선한다. 또 1년...
    2022-12-21 14:00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에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과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2022-12-14 12:37
  •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지난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2022-11-15 16:34
  •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실제로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세율로 비교했을 때 증여보다 양도세가 적은 셈이다. 취득세도 가족 간 증여는 세율이 12%이지만, 양도로 인한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3% 수준으로 낮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2022-10-04 15:57
  •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도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은 새로 나올 물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전 서구에서는 다음 달 용문 1~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2763가구가 공급된다. 부산 강서구...
    2022-09-24 07:00
  •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시 미분양 확대 위험"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시 미분양 확대 위험"
    과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시점인 2020년 6월을 앞두고 두달 전인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한 바 있다. 홍 수석연구원은 “향후 미분양 급증 시 2021년 이전에 분양을 개시한 현장들이 일단락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건설회사들의 신용위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주택경기 침체 중장기화에 따른 미분양 위험 확대 여부에 대해...
    2022-09-15 16:05
  •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전략은?…“청약·급매 노려야”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전략은?…“청약·급매 노려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96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된 5월 10일(5만6568건)보다 10.3%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가 짙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로 통하는 강남·용산구에서도 매물이 각각 16.4%, 16.9% 증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 절벽으로 매수 희망자를 찾기 어렵다 보니 추가로...
    2022-08-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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