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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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양도세 중과에 분양권 시장 '찬바람'

지난해 바뀐 세법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에서 주택 수로 계산된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함부로 전매했다간 차익의 최대 52%까지 양도세를 물 수 있다. 그전까지 정부는 기존에 주택을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은 주택 수로 계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입주권과 형평성을 들어 세제를 바꿨다....

2021-07-13 05:00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매길 때 별도로 과세한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틈새 투기 바람에 저가주택 가격이 뛰면서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차시장 불안도 7·10 대책 부작용으로 꼽힌다. 그러잖아도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 보유세가 늘면서 그...

2021-07-08 17:45
"집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준다"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 중과 적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세율도 최대 두 배로 올랐다. 3주택자 기준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정부는 세금 압박으로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기대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에 증여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

2021-07-06 17:00
부산 집값 ‘들썩’… 전세가율 역대 최저 수준

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더 올랐다. 부산은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 매물도 귀해지자 신규 분양 아파트에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안락 스위첸’(220가구)과...

2021-07-01 15:07
양도세 중과 앞두고 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

지난달 분양권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이달부터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적용 시기가 올해 6월 1일부터로 유예됐다.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지난해 8월 6046건, 9월 6131건, 10월 7116건, 11월...

2021-06-30 10:20
보유세·양도세 중과 한 달…매매·전셋값 뛰고 매물 잠김 심화

보유세·양도세 중과 규제에도 다주택자 상당수는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한 만큼 매도를 늦추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고 다주택자들이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3484건으로 두 달 전(4만8399건)보다 10.15% 감소했다. 이 기간 서울...

2021-06-28 15:40
재건축·GTX에 달궈진 서울·경기…아파트 매물 1만건 사라져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 매물 다시 거둬들여"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 커져 매물잠김 심화 가능성" 지난 한 달간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물이 1만 건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지난 이후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추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많아졌기...

2021-06-22 17:30
10명 중 6명 “1년 이내 집 살 계획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서울, 경기 거주자의 응답군에서 상반기 매물을 처분했거나 아예 매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면서 “6월부터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상반기에 이미 주택 매물을 매도했거나 그런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관망세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보다...

2021-06-14 14:49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는 적용 시기가 6월 1일부터로 유예됐다. 이에 전국 분양권 거래는 작년 9월 4925건, 10월 6341건, 11월 8677건, 12월 1만150건으로 3개월 내리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3월까지 5000건대로 줄어들었다....

2021-06-08 10:43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의지는 물론 다음 몇 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해...

2021-06-03 08:02
오늘 보유세 대상자 확정…집값 '5저6고' 올해도 반복될까

정부는 올해도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상향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세율(1.2~6.0%)도 지난해(0.5%~3.2%)보다 두 배가량 높아진다. 정부는 세금을 무기로 다주택자들이 상반기 중 주택을 줄이길 유도했다. 다만 시장에선 이런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올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40%로 지난해 5월 수준을 훨씬 넘어 6월 수준에...

2021-06-01 11:20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나중에 처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세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K씨는 "임대수입은 1년에 4500만 원인데 등록이 말소되면 은행 대출이자와 종부세로 5000만 원을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매매를 서두르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는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시장에서 선호하는...

2021-05-31 05:30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최고세율 75%

서울 거래절벽 갈수록 심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장에선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매물이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달 현재 2218건을 기록 중이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달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8852건으로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2021-05-30 14:17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보유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그 대신 임대 기간 유지와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등 의무를 이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에 적용된다....

2021-05-28 11:04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고 조정지역 내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했다. 지난해엔 아예 대출을 묶고 4년, 8년 아파트 임대도 없애 버렸다. 누더기가 된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기로 한 게 의총 결론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2021-05-28 05:00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 9억 상향…44만호 782억 감면LTV, 요건 완화하고 우대수준도 20%p 높여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말소 후 6개월 제한추가 공급, 당정 각기 TF 꾸리고 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재산세는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2021-05-27 18:47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서도 세금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기준(특례·감면·비과세)을 모두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행복도시...

2021-05-24 15:36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與 '재산세 감면' 놓고 한 달째 내홍아파트값 상승률 2·4대책 이전으로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가속화 여당이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을 공언했지만 한 달 넘게 방황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서다. 여당 내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상승률 기준 2·4주택 공급...

2021-05-23 12:47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이외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도 공급 촉진 방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데다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반론으로 인해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2021-05-21 15:06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05%) 등의 순으로 올랐다. 여 연구원구원은 "내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전반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호가 중심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수도권 전세시장은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3법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 우려가 커져 상승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2021-05-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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