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 매도를 유인키 위함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LTV 90%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같은 날 송 대표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에 LTV를 90%까지 완화하자 이야기했지만 정부와의...
내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김포지역 아파트 처분을 서두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매물이 쌓이다 보니 집값도 약세다. 지난 3월 5억5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전용면적 84.87㎡형은 이달 초 5억2900만 원에 팔렸다. 올 들어 5억 원 안팎에 줄곧 팔리던 인근 수정마을 전용 84㎡형은...
윤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종부세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어서...
그는 "6월 1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점을 전후로 절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양도세 중과 영향으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결과적으로 5월과 6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며 최근의 추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6월까지 한시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정리함에 따라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건물 전체 증여신청 건수가 9726건으로 2010년 1월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시기에는 7·10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양도세 중과를 2주 앞두고도 A 씨는 아직 매물을 못 내놓고 있다.
부동산 세제가 깜깜이 속에 빠지면서 다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양도세 중과를 강화할지 완화할지 여권이 확답을 못 주고 있어서다. 매물이 귀해지면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아실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6925건이다. 한 달 전(4만8514건)과 비교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으나, 정책 혼선으로 되레 매물잠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 6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우선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가 주목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늘어난다.
송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도 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를 채택하기엔 부담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최고 65%,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5%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최고 세율은 82.5%(75%+7.5%)에 이른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가 집을 팔아 11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2억 원을 채 못 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매 대신 자녀에게 집을...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니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형세"라며 "진정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면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매물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 절세용 매물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절세용 매물이 들어가면 집값 완충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역시 장기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개별 세법 등에서 전년대비 인상 폭을 줄이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이 선임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줄곧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거래 절반이 신고가 경신양도세 중과 등 앞두고 매물 품귀'똘똘한 한채' 실수요자 관심 급증
4월 매매거래된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신고가를 경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4월 매매 건수는 총 154건이었다. 이 중 신고가는 74건으로 48.1%에 달했다....
02%로 다시 꺾였다.
김포시 장기동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집값 급등과 교통망 확충의 기대감에 힘입어 크게 뛰었던 김포 집값이 GTX-D 노선 공개 이후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여기에다 오는 6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김포 주택 처분매도를 서두르기 위해 호가를 낮추고 있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내 팔자" 다주택자發 매물 쏟아져"행정수도 완성·철도망 구축 등 개발 호재 여전" 시각도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6단지 아파트에선 지난달 전용면적 84㎡형이 4억 원에 매매됐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6억 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던 지난 연말보다 2억 원이 내려갔다. 이전 소유주가 처분을 서두르다 보니...
매물 부족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강화되는 6월부터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절세용 매물이 대부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해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5월까진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을 끌어내렸으나 급매물이 소진된 6월부터 매매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과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높이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여권에 더 과감한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정권 초라면 모를까 지금은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 12억 원도 고가주택으로 보기 힘들다. 고가주택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 줄면 집값 자극 요인" 우려시민사회선...
이 당시 정부는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더 높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서 증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를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한다.
양도세는...
정 의원은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1주택자 공제 확대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긍정적이다. 앞서 야당 소속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4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