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정부, 내년 1.6% 경제성장 전망...위기극복ㆍ재도약에 방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수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둬 경제정책을 펼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둔화세로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 2.5%보다 하락한 1.6%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한다.

수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대응토록 한다. 내년도 연간 해외 인프라 수주 목표를 500억 달러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기업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서는 내년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고효율보일러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 원천기술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러면 해당 분야 기업에 세제해택이 주어진다.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유·LPG 유류세 최고 37% 인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부담 품목 중심으로 기존 할당 과세 조치도 연장한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1년 분산 유도한다.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100만 원 한도)도 6개월 연장하고, 내년도 1학기 대학교 학자금대출 금리도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2025년까지 이뤄진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을 확대(취약가구 약 350만 호)하고,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일 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 17만 명 이상의 청년에 대한 고용을 지원한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대비해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성장 4.0'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교육개혁(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연금개혁(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3대 구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