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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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15년까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유예됐다. 부재지주의 땅 사재기를 막을 장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점진적 인상을 거쳐 55%까지 높아졌지만 노무현 정부 수준에 못 미친다. 보상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현지인 요건도 완화됐다. 과거엔 개발 예정지에서 반경 20...

2021-04-01 05:00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2021-03-29 16:4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건강보험료도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더 뗀다”며 “주식으로 엄청나게 재테크를 해도 현재 기준 양도세가 없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인이라서, 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90종에 달하는 부담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세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은...

2021-03-17 05:00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에는 자금력이 되는 매수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취득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뜸해지고 매물이 쌓이면 가격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소폭 증가 2·4대책 발표를 전후해 서울...

2021-02-21 10:41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높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ㆍ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2021-02-13 11:02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허 연구위원은 세제 부문에선 "투자 수요 차단이라는 실효성은 크지 않고 도심 내 임대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주고 가격 상승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국지적 규제 폐지...

2021-02-02 13:00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이 같은 이유로 외국인 취득세 중과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진정세로 돌아선 점도 정부가 규제 강화를 망설이는 이유다. 지난 여름 1800건을 웃돌았던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겨울 들어선 1600건대로 줄었다.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를 강화한 세제 개편이 외국인에게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조주현 건국대...

2021-02-01 06:20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환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통보받은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그동안 국세청의 정기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에서 수정 신고를 했거나 추징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1-01-31 13:59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 개인이 '92%' 매수..."집값 하락 없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부터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면서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매도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2021-01-20 10:04
홍남기 "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양도세 중과 완화 일축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 10→20%포인트(P), 3주택 20→30%P로 상향하고 종부세 세율도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 0.6~3.2%→1.2~6.0%로 올린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1-15 11:09
[종합] 홍남기 "추가 주택공급 방안, 다음 달 제시"

홍 부총리는 또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70곳 가운데...

2021-01-15 08:04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으면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다주택자들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송 의원은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2021-01-13 16:46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野 “간 보나”

양도세 중과는 주택 매도를 유도한 것이지만, 예상과 달리 ‘버티기’에 들어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주목받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 날인 11일 이낙연 대표 등이 나서 즉각 가능성을 일축했고, 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며 강력 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세 열세가 지속돼 지지율 하락 요인인 부동산을 노리고 양도세...

2021-01-12 13:32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오히려 매물 가뭄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 증세 맞춰 증여도 급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상반기만 해도 3만5454가구가 증여됐지만, 7~11월엔 그보다 30% 많은 4만6514가구가 증여됐다. 7월 한 달에만 증여 1만4153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시장에선 7월 발표된...

2021-01-11 17:20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홍 부총리 발언 이후 시장에선 주택 처분에 따른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6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올 6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정부가 이처럼 세제 혜택을...

2021-01-11 15:19
민주당, 홍남기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설’ 부인…“부동산 교란, 강력 대처”

지난해 7월 발표돼 올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 매도를 유도한 것이지만, 예상과 달리 ‘버티기’에 들어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가 ‘유도책’을 언급하자 빛을 보지 못한 양도세 중과에 이목이 쏠린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가능성을 즉각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2021-01-11 13:37
정부, 주택공급 카드로 양도세 중과 완화 꺼낼까

이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줌으로써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고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2021-01-11 11:26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선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과세·중과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이 물가...

2021-01-06 15:00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양도세 부과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중과세율 10%P ↑1년 미만 보유주택, 6월부터 양도세율 70%로 상향 올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수익 창출 차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우선 1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2020-12-28 17:00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6월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취득...

2020-12-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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