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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약을 내세웠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시행 재개 등으로 차별화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2022-02-17 17:00
  •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세금 중과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524조2000억 원, 총세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285조5000억 원)보다 58조6000억 원 늘었다. 당초의 본예산 282조7000억 원에 비해 61조4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부동산세금 증가가 두드러졌다. 양도세가...
    2022-02-14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022-02-13 11:02
  •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아울러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과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공급량 확대와 주택용지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 실장은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깝지만, 용적률은 오히려 낮다”며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자족 용지를 축소해 주택용지 공급을 늘려야...
    2022-02-11 16:39
  • 부동산 거래절벽인데…외국인 건축물 거래·집주인 수는 고공행진
    부동산 거래절벽인데…외국인 건축물 거래·집주인 수는 고공행진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는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매입 시 내야 하는 세금을 가구별로 합산해 적용하는데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서 본인 이외 가족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선...
    2022-02-10 11:02
  •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토부는 해당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에 처해진다. 법인이 갭투기로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자금은 전부 대표에게서...
    2022-02-03 08:30
  • 이제 다 물려줬나…지난해 부동산 증여 7년 만에 ‘최저’
    이제 다 물려줬나…지난해 부동산 증여 7년 만에 ‘최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0년과 2021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컸던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2021년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었다”며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일정 부분 증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2-01-17 09:55
  • 부동산 규제에 '생숙' 관심 여전…평택 송탄역 '마프레지던스타워' 분양
    부동산 규제에 '생숙' 관심 여전…평택 송탄역 '마프레지던스타워' 분양
    또 종부세 포함 대상이 아니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무·관광·문화 등이 몰린 주요 도심권에서 공급될 경우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2022-01-10 16:44
  •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또한,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 올려도 좋다’고, 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엣것만 받겠다고 결정했다”며 “계속 불가하다고 고집을 부리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정 이후 수석과 비서실장과 대판 싸웠다”며 “쌍소리까지...
    2022-01-10 08:54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매물을 나오게 하는 등 수급 조절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유예도 매물을 좀 시장에 나오게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는 금융, 세제 정책이 본래 취지를 못 살리고 부동산 정책에...
    2022-01-03 06:00
  •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9년 만에 최저…'거래절벽' 본격화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9년 만에 최저…'거래절벽' 본격화
    차기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이 시행되면 절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장...
    2022-01-02 13:59
  • [2022년 부동산]권대중 교수 “부동산 최대 변수는 대선”
    [2022년 부동산]권대중 교수 “부동산 최대 변수는 대선”
    이와 함께 양도세 중과 조정도 변수로 꼽았다. 권 교수는 대선 외에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제시했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 전망은 엇갈렸다. 서울은 분양과 입주 물량 감소로 ‘강보합세’가 나타날 것으로 권 교수는 내다봤다.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등...
    2022-01-02 09:00
  •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양도세 중과 유예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이긴 했으나, 여당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안도 선거가 다급한 여당이 주도해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정치논리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세금 중과를 거칠게 밀어붙여온 여당과 정부다.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여당 후보 주장이...
    2021-12-31 05:00
  •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주택 매물 확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선 “신규택지 발굴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놓게 하면 즉시 공급되니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탈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공수처는 자기가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초...
    2021-12-30 21:34
  •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한시적, 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2021-12-30 16:31
  •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기준↑"취득세 감면ㆍ최고세율 적용 기준 상향"'양도세 중과유예ㆍ재산세 동결'도부동산세 완화 공약으로 문 정부와 '차별화'정부, 일관성ㆍ형평성 들어 반대양도세ㆍ재산세ㆍ취득세, 대선 후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득세 부담 완화를 29일 약속했다. 부동산 조세정책을 통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박차를...
    2021-12-29 18:24
  •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앞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완화를 대선 전 추진하려다 공약으로 선회했고,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는 청와대도 공감하는 바라 조만간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부동산 안정의 첫 조치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을) 계속 설득해보고 안 되면 (대선까지) 두 달여밖에 안...
    2021-12-29 11:03
  •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인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취득세까지 조정을 약속해 모든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하게 됐다.
    2021-12-29 09:27
  •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 의장은 현재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드러냈다. 이어 "양도세 문제는 한참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두었던 것이라 정리하면 될 사안"이라며 "종부세든 양도세든 원칙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2021-12-28 15:08
  • 이재명 “양도세 80%면 집 안팔고 정권교체 기다려”
    이재명 “양도세 80%면 집 안팔고 정권교체 기다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양도세를 70%, 80% 부담시키면 어떻게 팔겠느냐. (안 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만 기다리면서 집을 안 팔 것"이라며 이같이...
    2021-12-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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