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원급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이 높게 나온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에 의원급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최근 병원급 이상 총 3647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10.9%인 병원급 이상만 공개해 논란이 됐다.
민·공영보험(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보험사기 혐의병원 등에 대한 대응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실적 증가 및 보험사기 예방이 기대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및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
심평원은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화장품, 렌즈, 인조 속눈썹 등의 사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1인당 진료비용은 2015년 기준 약 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5년 평균)이 많은 지역은 대전광역시 4369명, 광주광역시 4116명, 제주특별자치도 4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인원이 적은 지역은...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 건강보험 제도권에 진입해 본격적인 매출 발생까지 기대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빠르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기존 수술법 또는 약물치료 방법과는 달리 주사제를 통해 통증 및 기능, 관절...
이날 취임식에서 김 원장은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의 건전화, 전문역량의 제고 등을 통해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뒤 급여비를 신청하면 제대로 진료했는지를 심사해 부당 청구한 부분을 삭감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제약회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현직 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미래부-심평원이 협력해 구축한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은 우선 내년부터 시범운영이 추진되며, 향후 기존 감염병 감시체계에 대한 보완적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발생 추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
심평원은 환자의 알권리와 간접적인 가격 통제를 위해 일부 항목의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관을 2015년 887곳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2041기관으로 확대했다. 항목별로는 최저가와 최고가를 단순비교·공개하는 방법에서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일반적인 가격인 ‘최빈값’도 공개했다.
유형별 조사결과를 보면 치과임플란트는 보통...
이는 지난 15년 간 의료비 증가와 함께 보훈ㆍ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사업 등으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이유다.
심평원은 2000년 약제급여 평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암 평가 등 총 36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수행 중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지난해 44.1...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항목을 확대해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8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로 시각화했고, 의료자원 부문에 성별 통계자료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규 항목도 추가했다.
한편,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오는 26일부터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에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2011년 심평원 조사에 의하면 변비 환자는 봄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9~10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에는 식욕이 왕성해져 장에 부담이 되고 여름보다 수분섭취가 줄어들어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활동도 둔화된다. 중년여성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갱년기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능을 떨어뜨려...
심평원은 이같은 증가 추세가 본격적인 스마트폰 보급과 거북목 증후군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눈높이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등 바른 척추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식 표준화, 자체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의 구축 등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사실 비급여 심사는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심평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료계 반발 등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험업계 자체에서 심사 기관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진료비확인 서비스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확인 요청건수는 2015년 2만231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127건(22억원 환불)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혹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심평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12년 16조382억 원, 2014년 19조3551억 원, 2015년 21조3615억 원 등으로...
심평원은 제네릭 업체들에 제네릭 판매 예정시기를 문의했고 광동제약, 한독, 휴온스, 신풍제약 등 41개사 모두 10월1일에 발매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보험급여목록에서도 제네릭 제품을 삭제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말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을 통해 즉시 판매 가능 약제만 보험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처럼 특허 등의 문제로 당장 판매 계획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지난 7월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산망 마비 사태로 심평원에 대한 신뢰가 위태로운 가운데, 심평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환급건수와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군 장병의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해 사단급 이하 군 의료기관에 DUR(의약품안심서비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군과 심평원 간의 의약품 처방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및 사단급 이하 의무대 약품 처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8월) 사단급...
심평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산ㆍ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정부가 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공개 결과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물론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