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작을수록 비급여↑… “실손보험 비급여 의원급이 52.3%”

전체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에서 비급여진료비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의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36.3%였다. 이는 건강보험의 비긥여 비중(17.3%)의 2배 이상이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다. 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은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졌다. 의원급이 52.3%로 가장 높았고, 일반병원(41.2%), 종합병원(28.5%), 상급종합병원(30.7%) 순이었다.

입원(33.2%)보다는 외래(50.9%) 진료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이 높았다. 의원급 외래에서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6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함을 의미한다고 개발원은 분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원급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이 높게 나온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에 의원급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최근 병원급 이상 총 3647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10.9%인 병원급 이상만 공개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