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희귀질환의 경우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거치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약제 평가신청을 받은 심평원은 150일 이내에 약평위 심의와 평가를 해야 한다. 또 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청 제약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종전까지 운영되던 290개 외에 신청이 오늘부터 접수된다”며 “매일 17시 기준으로 취합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익일 9시 (외래진료센터 현황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주 의료인력이 적은 의원급에선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명단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2484개소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중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들 기관을...
◇ 동네병원 343개 참여 발표했지만 181개만 공개…“현재 재검증 중”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코로나 검사 및 치료 참여 병원을 게재하기로 했지만, 오전 내에 공지가 올라오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어느 병원에서 코로나 신속검사하는지 아세요?”, “심평원 홈피는 먹통이네요” 등의 글들이...
하지만 “제로 콜라는 당뇨와 상관이 없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증(?)에 안심하고 콜라를 마실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 김 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당뇨와 상관 없다던 ‘제로 콜라’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심평원, 인공감미료 “당뇨와 상관 없다→있다”
지난달 14일 심평원 블로그에 게재된 “제로 콜라는...
이재명 "탈모, 신체완전성 면에서 건보 책임져야"청년 탈모인 직접 만나 의견청취도…"공약화 참고 위함"정책본부는 의견분분…"탈모약 효과 논란ㆍ우선순위 문제 있어"학계 "모든 탈모는 안되지만 질병 정의 확립하면 심평원서 구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건보) 적용을 공언하면서 실형...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는 올해 8월 기준 54곳에 달한다.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7곳이나 된다. ‘갯마을 차차차’의 주요 촬영지인 울산 북구도 산부인과는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없다. 이는 결국 출산율을 더 낮아지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9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에는 동네 의원 6만1909개를 포함해 총 6만5696개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가 공개됐다.
항목별로...
협력체계도 강화해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및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검색방법(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대한 안내강화 등 금융당국 차원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이고,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개 품목(8개사)은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이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대체 의약품으로 처방 필요성을 상의해야 하고, 복지부ㆍ심평원 등과 적극 협의해 의료현장의 처방ㆍ조제 등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팀이 심평원 정보를 활용해 보여준 연령보정 찰슨동반상병지수의 코로나19 사망에 대한 예측값은 실제 입원 환자의 중병 발생 및 사망률 보고와 거의 유사했다. 단순히 연령, 기저질환 유무를 입력해 계산한 점수만으로도 사망에 대해 높은 예측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호진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코로나19 중증질환이 증가하면 중환자...
우리들제약 관계자는 "심평원의 진료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았다"면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골격계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치료제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치료제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들제약은 신약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방병원 66곳 중 19곳을 제외하고 모두 간호 등급이 7등급이다. 간호 등급은 간호사 1명이 돌보는 병상 수에 따른 등급으로, 7등급이면 간호사 1명당 6개 이상의 병상을 본다는 뜻이다.
입원실 운영 한의원의 경우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아예 관련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이 간호사를...
심평원은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뤄진다.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산하에...
손보협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복지부·심평원 등의 현황조사 등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대응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애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고(故)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그는 “임상을 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경제성 지표도 반영해야 한다. 가령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라고 하면 기존 약을 먹는 것과 디지털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게 더 이득인지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디지털치료기기의 적정 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책정하는 등 건보공단, 심평원과 논의해 수가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동영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심평TV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설명회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2017년 기준으로 5.6%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이어 “특히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압수수색을 통해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점에서 SK텔레콤 중계 서버에 저장된 것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심평원이 보유한 처방 데이터를 입수한 뒤 SK텔레콤 중계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연결해 환자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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