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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감세 도미노...미국 이어 일본도 20%로 인하폭 확대

미국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자 자극을 받은 일본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이 줄줄이 감세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과...

2017-12-04 08:51
지난해 10대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6.2%…7년간 3.1% 감소

지난해 소득금액이 최상의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로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 17.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는 3.1% 감소한 것으로 초대기업일수록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2017-11-27 11:53
"기업 옥죄는 정책 더이상 못참겠다" 다시 목소리 내는 경제단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경련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설한다고 발표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도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도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정책적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2017-11-27 11:00
일본, 임금 올리고 투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 감면

일본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내년에는 최고 29.74%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실효세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표면세율에 각종 정책적인 감세 등을 고려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을 뜻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임금인상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은 실효세율이 25%까지 낮아진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현행 ‘소득확대...

2017-11-21 08:51
정세은 교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해야"

실제로 2015년 기준 전체 법인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6.1%를 기록했다. 매출액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외국납세액 포함)은 17.7%에 달하지만, 외국납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평균실효세율은 12.1%를 기록, 대기업의 세수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현재는 기업 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득격차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2017-11-20 10:20
[스마트벤처캠퍼스] ‘짠테크’로 모은 1만 원, P2P 투자로 불려볼까

그러나 세금 징수 시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1만 원을 투자할 경우 실효세율는 크게 낮아진다. 최현중 펀디드 대표는 “펀디드 투자고객 중 20대의 비율은 30%가 넘는데 주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짠테크’로 모은 용돈, 커피값이나 담뱃값을 소액 투자한다”며 “앞으로 펀디드에서는 사회초년생 재테크를 위한 교육을 적극 실행할 계획”...

2017-10-27 17:01
金부총리도 여당도 보유세 카드 만지작

기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을 지적했고, 김정우 의원은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그동안 한발 물러나 있던 정부도 최근 입장을 선회한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결정하겠다”...

2017-10-26 10:14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간 가장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곳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현장시찰에 나서는...

2017-10-20 10:47
[2017 국감] 태어날 때부터 부자?…돌 안 지난 신생아 304명, 평균 5000만원 증여 받아

한편 평균 1억1274만 원의 고액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2359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등의 목적으로...

2017-10-18 10:46
[이주의 금융꿀팁] 돈 된다는 말 듣고 ‘P2P 몰빵’…원금손실 경고등 ‘깜빡깜빡’

다만 세금 계산 시 원 단위는 절사(예, 세금 79원은 70원으로 산정)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 분산 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P2P업체를 선택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상세한 상품 설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2017-10-18 10:26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장(이하 김광림 의장) = “정부의 성장 전략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헌법 규정에 부합하여 집행돼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우리 경제를 실험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

2017-10-12 11:00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김 부총리는 취임 이전부터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 인상을 견지했다. 그렇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명목세율 인상으로 밀어붙이면서 김 부총리는 머리를 숙여야 했다.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경제팀 수장인 김 부총리의 그림자는 넓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범정부 차원 대책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발표하지만,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는...

2017-09-14 10:47
[양창균의 B하인드] 기재부 공무원의 가족 임종 못 지킨 사연

세제실은 당초 실효세율 인상에 맞춘 세법개정안을 준비했다가 당청이 명목세율 인상으로 급선회하면서 같은 일을 두 번씩 하는 고초(?)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기재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장과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정책조정국장이 청와대로 차출되면서 부총리와 1차관을 보좌하는...

2017-09-06 10:55
트럼프 “법인세율 15%로”…세계 감세 경쟁 불지피나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에 따르면 전 세계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7년 평균 27%에서 올해 24%로 떨어진 상태다. 유럽연합(EU) 법인세율 역시 지난 10년 사이 24%에서 22%로 하락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추가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법인세 부담이 큰 벨기에도 지난 7월 말 법인세율을 현행 33.99%에서...

2017-09-01 09:22
[文정부 출범 3개월] 4대강·공기업 성과연봉제… 치적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기업의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감세해 준 것을 다시 25%로 환원해 증세에 나섰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에서 100% 정부 재정으로 전환한 것도 보수 정부 지우기 성격이 짙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작은...

2017-08-10 11:25
고령화에 나라살림도 빠듯 ‘수입 줄고 지출 는다’

실제 노동세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은 4%로 G7국가 중 가장 낮은 미국의 27%보다도 크게 떨어졌다. 또 자본에 대한 실효세율이 자본세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에 근접한 G7과 달리 한국은 현재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고, 2010년과 2050년을 비교한 자본세도 20% 정도의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2016년부터 2065년까지 50년간 연평균 2조8000억원씩 늘어날...

2017-08-10 06:00
김동연 부총리 “5년간 60조 세수 충분...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당초 김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 인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려 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안을 들고나온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명목세율 인상은 현재...

2017-08-02 15:12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A.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6~40%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7-08-02 13:36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이는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면서 “기업 고용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에겐 재직 기간에 따라 5~20%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한편 27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안대로 초(超)고소득층·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율...

2017-07-27 10:25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 검토…최종안 다음주 발표”

이는 그동안 김 부총리가 실효세율을 정상화한 뒤 명목세율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안은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2017-07-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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