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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김 부장은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완하는 등의 대책이 나오면 효과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거나 세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게 되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며 "명목세율은 깎아놓고 감면제도는 축소하면 세금은 원래대로 내는 것만큼 내라는...

2022-08-05 05:00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 의견을 달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법안에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대 토론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ㆍ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실효성 한계를 집중 지적했다. 용 의원은 "유류세...

2022-08-02 14:48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그러면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결과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

2022-07-24 09:49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0.7%), 고용(-0.2%), 국내총생산(GDP, 0.3%)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4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

2022-07-22 15:19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명목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2022-07-22 14:19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종료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가업 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해...

2022-07-21 16:23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증권거래세율을 0.45%에서 0.3%로 대폭 인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전월(8조7200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19조900억 원)했던 거래대금이 불과 두 달 만에 절반 수준(10조5200억 원)으로 떨어졌다. B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 후 폐지하겠다는 것 같은데,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른 방향인 듯싶다. 과연 실효성이...

2022-07-21 16:20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 순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2022-07-21 16: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국세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다. 2020년 국세징수액 총 285.5조 원 중 소득세액은 93.1조 원으로서 32.6%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는 또 소득세에서 가장 큰...

2022-07-18 05:00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고용진 의원은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출신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7-13 15:05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2022-07-03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 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는 오너 혼자서 일군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근로자가 같이 만들어낸 것이고 상속세를 통하여 그 몫을 같이 나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는 자식세대가 기업의 부를...

2022-06-20 05:00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윤석열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법인세 실효세율 역시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17년에 17.6%였던 것이 18년도에 19.1%까지 인상됐다가 19년도에 다시 17.5%로 내려왔다. 즉 이번 감세는 초고소득의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지적했다.

2022-06-17 12:33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그는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재정건전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한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법인세는...

2022-06-15 14:30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사고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 줄곧 의문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중처법 시행 후인 올 1분기 산업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정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동 개혁 중에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 달라는 요구가 많다.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불가 등을 개선해...

2022-06-15 05:00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를 손질하는 등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마련과...

2022-06-03 17: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0.01A만큼의 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자신이 누리는 실물소득에 대하여 공평한 수준의 세금, 즉 소득세에 부응하는 세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보유세로, 즉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로, 보유한 재산가치의 1%의 세금을 매년 납부한다면 재산의 수익률 5%를 전제로 하여 20%에 해당하는...

2022-05-16 05:00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최고세율을 25%→ 20%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2-05-15 12:45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사실 보유과세의 과표가 되는 공시지가 상승은 이르바 ‘제2의 세율’이라 하여 보유세율의 상승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거래에 의해 자동으로 과표가 파악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추정에 의해 과표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보유과세의 경우 100% 과표 현실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화율을 무리하게 높이겠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크게 볼 때 보유과세의 강화는...

2022-05-02 05:00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만든 건 재산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올리기는 힘드니 추가한 것으로 결국은 합칠 것을 가정한 것”이라면서도 “지금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 재산세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낮추고 이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목표는...

2022-04-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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