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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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했고 고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하면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았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다.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2021-09-08 06:00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이 계산한 113개 표본 건물 보유세액은 연간 765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0.22%다. 시가 23억 원대(공시가격 17억 원) 아파트(연간 보유세 777만 원·실효세율 0.33%)보다 실효세율이 낮다. 경실련은 2014년 현대차그룹이 10조5000억 원을 주고 산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를 예로 들며 8년 간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보유세 특혜를 누렸다고...

2021-08-25 14:24
“세금 올리면 투자 못 해”...美 대형 제약사들, '최저법인세' 회피 으름장

그 결과 지난 10년간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들의 글로벌 실효세율은 17%로 빅테크 상위 20곳의 21%에도 못 미친다. 빅테크 기업들의 세율도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보다 더 낮은 것이다.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이마저도 내지 않는다. 존슨앤드존슨(J&J)의 실효세율은 2020년과 2019년 각각 10.8%와 12.7%였다. 화이자는 지난 십년간 5.8%로 제약사 중 가장...

2021-07-28 17:39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이들은 “관리 부실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헌재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 강도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어업용 면세유가 부정...

2021-07-15 16:02
국책연구원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 대비 낮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1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윤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와...

2021-05-22 07:00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이를 기초로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자녀가 부담하는 실제 상속세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053만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분석대상 54개국 중...

2021-05-02 12:00
12조 원 이상 상속세 납부…기록이란 기록은 다 깼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고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상속 상황을 가정한 결과,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유족들이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하면서, 이 기간에 수백억 원의 상속세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일가는 이달 30일 2조 원에 달하는 1차...

2021-04-28 14:15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실효세율, 정치권 입김에 '누더기'세원 확대ㆍ세목 축소 등 보완 절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자 ‘쇼크’, ‘세(稅) 폭탄’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보니 ‘비명’을 지를 만도 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너무...

2021-03-17 05: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회원국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율체계 단순화를 통한 실효세율 수준 제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을 주문했다.

2021-02-27 08:00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달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할...

2021-01-24 18:07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그는 "소득세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법인세 세율체계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복잡해 법인세를...

2021-01-20 11:58
[중견기업의 설움②] 과도한 상속세와 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돼야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경우 우리나라는 58.2%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미국(39.9%) △독일(30.0%) △영국(20.0%) △캐나다 16.5% 등은 현저히 낮았다.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 상속 시 과세하지...

2020-12-08 05: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이 중 법인세는 국제조세 측면이 있는 데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편차가 커 기업 매출 구간별 직접비교가 어렵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가격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977년 이후 40년 가까이 1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OECD 평균(약 18%)과 비교해선 세율이 낮지만, 역진성 탓에 증세가 어렵다. 남은 건 소득세다.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2020-12-07 05:00
[지대추구]③ ‘시장의 실패’를 피하려면

실효성이 낮은 법인세율 역시 지대로 해석할 수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도 지대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쟁 없는 독점적 지위에서 누리는 지대 낭비와 비효율적인 사업 진행, 관피아로 표현되는 퇴직 후 이득, 가입조건이 다른 공무원연금 등도 지대추구 행위에 포함된다.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란 책에 따르면 경제적 부를 석권한 지배계층이...

2020-11-12 13:59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요공급에 기반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효적인 부동산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조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 이외에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까지 신설했다. 최근...

2020-11-08 18:36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더 나아가 바이든은 실효세율이 낮은 IT 기업에 대해 최소 15% 세율의 연방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민 문호 더 넓어질 듯 트럼프는 임기 내내 거의 모든 종류의 이민을 줄이려 했으며 국경장벽 건설에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아예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은 자신이 집권하면 트럼프 정권의 현 이민정책 거의...

2020-11-05 16:39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한경연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 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를 가정해 실제 상속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 뒤로 일본(55.0%), 미국(39.9%), 독일(30.0%), 영국(20.0%) 순이다. 자본이득세 과세국가 중 캐나다는 상속 시 16.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2020-11-05 11:00
한경연 "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인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9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해서 낮아지다가 2018년부터 22%에서...

2020-11-03 06:00
'눈덩이' 공시가격 예고해놓고 재산세 감면은 '찔끔'

문제는 그 실효성이다. 공시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오르면 재산세 세율을 낮춰도 그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 정부ㆍ여당이 계획하는 것처럼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P) 낮추면 A씨가 2030년 내야 할 재산세는 123만 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을 때와 2만 원 차이다.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재산세 감면액도 함께 커지긴 하지만 공시가격으로 늘어난...

2020-10-28 17:50
[미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디지털경제의 미래

유럽연합(EU)이 추산한 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평균 23.2%이지만 디지털서비스 기업은 9.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서비스 기업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조세 부담을 하는 주된 이유는 디지털산업의 기술적 특성상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해외시장에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주된 자산이...

2020-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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