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감세 도미노...미국 이어 일본도 20%로 인하폭 확대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법인세 인하에 주력

미국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자 자극을 받은 일본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이 줄줄이 감세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과 조정이 남아있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도 ‘법인세 최고세율 20%’ 안은 같다. 이로써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사실상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2.7%보다 낮아진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법인세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원래는 실효법인세율을 25%까지만 낮출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프랑스 등이 감세에 나선 것을 의식해 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에 일본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평균 29.74%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10%포인트까지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인세 감세 수혜를 보는 기업이 몇 만개는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베 정부는 2012년 12월 2차 내각을 발족하고 나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32.11%에서 2016년부터 29.97%로 인하키로 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떨어트린 것은 일본 역사상 최초였다.

프랑스는 현재 33.33%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25%까지 내릴 방침이다. 영국도 지난 4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에서 19%로 낮췄다. 영국은 지난 10년간 법인세율을 11%포인트나 인하했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법인세율 인하에 주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율 인상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세율 22%를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고, 집권 여당은 이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이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외국 기업 유치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트려 자본이 유출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