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5년간 60조 세수 충분...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 원 재원 조달과 관련해 세입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출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와 세법개정안 세수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세입 측면(83조 원)에서는 충분할 것 같다”며 “다만, 95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은 각부처 장관들의 세출 요구가 많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5년간 60조의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더 큰 문제”라며 “불요불급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질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의무지출은 손대기 어렵지만 200조 원 예산 중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집행체계나 사업구조 등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영역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명목 최고세율 인상안이 담긴 것과 관련, 김 부총리는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당초 김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 인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려 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안을 들고나온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명목세율 인상은 현재 단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생각이었다”면서 “당에서 꾸준히 얘기가 있었고 청와대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함께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앞으로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새 정부 임기 내 조세 정책 방향, 개편 방향 논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