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 검토…최종안 다음주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그동안 김 부총리가 실효세율을 정상화한 뒤 명목세율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안은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 며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올리고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1일 이틀째 열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하면서 명목세율 인상이 공론화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를 고려할 때 다음주 새정부 첫 세제개편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 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김 부총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ㆍ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새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총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좀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높게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