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나라살림도 빠듯 ‘수입 줄고 지출 는다’

50년후 조세수입 현재의 72% 수준인 123조로 축소..쓸돈은 연평균 2.8조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나라살림도 빠듯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입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10일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은행 부연구위원)가 공동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은 2065년 123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15년 170조 원 대비 72%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노동세입이 2015년 119조 원에서 2040년경 100조 원 아래로 떨어진 후 2065년경 86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자본세입도 같은 기간 50조 원에서 37조 원 이하로 줄어든다.

이같은 조세수입 감소는 주요7개국(G7)과 비교해도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동세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은 4%로 G7국가 중 가장 낮은 미국의 27%보다도 크게 떨어졌다. 또 자본에 대한 실효세율이 자본세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에 근접한 G7과 달리 한국은 현재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고, 2010년과 2050년을 비교한 자본세도 20% 정도의 감소가 나타났다.

(한국은행)

반면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2016년부터 2065년까지 50년간 연평균 2조8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매년 1%의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물가상승은 없으며,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부분별로는 고령층 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이 연평균 5조6000억원씩 늘었다. 반면 15세 미만 인구비중 감소에 따라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 여타분야는 매년 각각 5000억원과 2조3000억원씩 줄었다.

저자들은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분석에 대해 각각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분석한 만큼 세입과 세출을 합쳐 보긴 어렵다”면서도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