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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전세사기,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할 것"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2022-07-20 17:44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청년 대출자는 기존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기존 2억 원(지방 1억6000만 원)에서 3억 원(지방 2억 원)으로 전세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이에...

2022-07-20 16:47
[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이에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지원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기금 전세대출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이 시중금리 대비 저렴하게 이용하는 상품이다. 평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정부는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번 금리 동결 조치로 0.5%(50bp) 인상 대비 연간...

2022-07-20 16:36
LH, 4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 접수

당첨자 발표는 8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3 11:00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로 총 4158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2022-06-23 11:00
[6·21 부동산대책] 교통·자족기능 갖춘 곳에 청년주택 공급…청년 '내집 마련' 지원나선다

정부는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전세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형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형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2022-06-21 16:00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청년 주택 50만 가구 공급 △청년 대상 중소형 주택 추첨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2022-06-21 15:42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신혼부부 B 씨는 보증금 1억5000만 원의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겨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았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다행히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원의 안내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덕분에...

2022-05-30 11:15
SH, 장기전세주택 1400가구 모집… 23일부터 접수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선 공급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해당자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은 23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및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 발표일은 각각 다음 달 17일과 10월 14일이다.

2022-05-13 10:16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을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대차3법을 손본다는 입장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임대차법은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2022-05-11 17:00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 상향한 3억 원으로 정했다.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최대 7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2022-05-11 11:15
LH, 11일부터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청약 시작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된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2022-04-10 11:00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90~95%,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포함한 특별공급은 70~85% 이하로 책정했다.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은 뉴스테이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 8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최소 임대 기간 8년만 채우면 시세와 맞먹는 가격에 분양할 수 있어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지은...

2022-03-31 18:00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물량 중 2700가구는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 규모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가구 더 공급할 예정이며 전셋값 급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2022-03-10 11:15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도 수록했다. ‘공공주택’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

2022-02-14 06: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2022-02-13 11:02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이어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을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 임대주택과 완전자가의 중간적 점유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애단계별로는 청년미혼가구의 경우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 등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고 신혼부부가구는 입주자격 차등화, 중간적 점유형태 공공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입주의향가구...

2022-02-03 12:10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수준에 도달했고, 20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만 호, 매입임대 5만5000호, 전세임대 4만2000호...

2022-01-25 11:15
이재명, ‘전세 사기 근절’ 공약…“근저당 진행 확인·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 미반환 보증금 1194건, 피해액 2433억 원이다. 피해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2022-01-06 08:30
LH,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청약접수…시중 전세의 70~80% 수준

LH는 지난달 23일과 28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진행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로, 총 2616가구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022-01-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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