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영업제한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은 9~10월 중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19~2020년 연...
이 차관은 "8월에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4차 확산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코로나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2차 추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ㆍ두텁고ㆍ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을 기준으로 경영위기 업종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또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손실보상법을 언급하면서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내달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 안(3.25조 원) 대비 1조 원이 증액돼 4.2조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지원금 지원 유형도 세분화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24일 지급 개시한다.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방역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78개 사업(국회 증액 주요사업 포함)에 대한 집행계획은 29일 개최될...
◇대형 헬스장·유흥업소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규모는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먼저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19~2020년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이 지원된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은 400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ㆍ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도 1조 원 증액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당초 최대 900만 원이던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수가 2000만 원으로 높아졌고, 대상 또한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자영업자 55만 명과 영업제한 업종 10만 곳이 추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었다....
캐시백 전액 삭감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1조 원 증액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당초 최대 900만 원이던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수가 2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대상 또한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자영업자 55만 명, 여업제한 업종 10만 곳이 추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건보 체계라 지역가입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실제로는 (대상 비중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을 2000만 원까지 늘려 손실보상까지 1조5000억~1조6000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추경은 총 1조9000억 원 증액키로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고,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역상황에 따른 추경 심사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서 일자리 지원 예산 등에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