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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는 4차 지급 대상으로 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2021-12-23 14:37
100만 원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과 별개 지원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180만~200만 개사에 내년 1월 6일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차례대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2021-12-23 14:30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중기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등 총 35조8000만 원의 저리 자금을 밝혔는데, 현재 자영업자들의 요구 사항과 거리가 있다. 이날 총궐기 현장에서도 새로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이날 집회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2021-12-22 16:0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기수급자부터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2021-12-21 15:56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등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금리 1~1.5%),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 원(금리 1%), 소진기금 일반융자 2조8000억 원(금리 2~3%대), 시중은행 융자(지신보) 21조 원(금리 2~3%대)이 지원된다. 또 결혼·장례식장, 전시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인원·시설이용...

2021-12-20 16:30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영업시간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 초부터 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7 10:12
거리두기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3조2000억 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2021-12-17 09:31
소상공인 예측 경영회복 시점 ‘내년 하반기>상반기>2023년 이후’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과 관련해서는 신청한 업체가 47.3%,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52.7%였고 신청업체 중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는 79.4%였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88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이 자금 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은 조사에서는 ‘도움 되지 않는다’가 43.4%로 ‘도움 된다’(33.4%)는 답변보다...

2021-12-09 09:57
저신용ㆍ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25일 이틀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2021-11-23 17:20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 부총리는 "7월 2차 추경 시 초과세수 31조5000억 원은 5월 말까지 실적·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으로 추경 당시 그대로 세입 경정했고 모두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 사업으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2021-11-17 14:49
[르포] “손해 막심한데 위기 업종 제외”...가래떡데이 맞아 떡집 가보니

8월 정부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 신청을 받았지만, 떡집은 제외됐었다. 떡집은 국세청 분류 코드가 ‘떡류 제조업’으로 돼 있어 대규모 떡 공장들도 함께 포함돼 경영 위기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유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김 모(51) 사장은 “코로나19...

2021-11-10 16:52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2021-11-08 14:59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2021-10-25 11:02
[2021 국감]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 기준 찾는데 최선…추후 논란 예상”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7 17:32
[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ㆍ고정비 고려”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2021-10-07 14:48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 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2021-09-29 12:34
홍남기, '위드 코로나' 입장 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연구 지시

홍 부총리는 "국민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대부분 92% 이상 지급을 완료해 사실상 지급 마무리 단계"라며 "10월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착수 및 상생소비지원금 적용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안내, 지급 불편 해소, 자금 신속 지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4분기는 올해 경제운영을 잘...

2021-09-27 16:21
'추석 특별대출' 사기문자 기승…1년 새 5.5배 급증

특히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눈에 띈다. 실제로 한 사기범은 "8월 추경안에 편성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라며 "대상자께서는 지원 기간 내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2021-09-20 10:24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 원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는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보증 기준은 3개 정책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을 합산한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2021-09-19 12:00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들이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으로 여행업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지만 중기부는 '영업제한 조치'를 기준점으로 잡아 난색을 표명했다. 다만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2021-09-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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