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3조5300억 원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산자위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증액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청협의 모두발언에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지원금 9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는 300만 원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족한 수준”이라며 “산자위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증액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000억 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입장을 내세우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 지원금은 80...
3조250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또한 여야정 모두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증액 폭에 이견이 있다. 산자위는 2조9300억 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지만 정부는 수천억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민주당 의지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맞서는 모양새이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의 대폭...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8월 3주에 신속지급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8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4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주에 지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제도는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규모가 커졌다.
정부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까지 감안할 때 추경 재원은 일부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경우 4조 원에서 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에 쓰지 않으면 2조 원에서 2조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 자금 등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선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 원~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 원~2조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여야 대표...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반기든 홍남기 "국채 발행 불가능… 전국민 지원 동의 못해"
문제는 재원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안은 12조9300억 원이 소요돼 현재 추경에 담긴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안보다...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재정 여건이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당내 의견 수렴도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규모를 키우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6000억 원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신청분 급한 건 6000억 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3조2500억 원 상당으로 설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더 두텁게 바꿔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확진자 폭증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방역 예산도 기존에 제출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진단 검사 지원,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차 추경안에서 2조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뒀다. 이 역시 4차...
이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현재 준비 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규센터 개소로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기존 전국 66개에서 70개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각 센터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자금 등 코로나 19로...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 원 증액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는 이미 당정 협의를 마쳤다는 점을 들어 80%론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절충론도 대두됐다. 보편적으로...
따라서 소공연은 “이를 감안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 규모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욱 늘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은 크게 상향해야 할 것이며, 매출이 20% 이상 감소되었으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선 최소 100만 원,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1차 추경보다 최대 지원액이 400만 원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이번 추경에는 집합금지ㆍ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 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ㆍ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계기로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지난해 대비 매출이 급감한 업종·시설에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또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