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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 원을 지급했다. 또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6000억 원을 지원했다....

2022-09-28 10:07
토스뱅크, 5.5% 고정금리 적용…‘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돼, 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대환이 가능하다. 한도는 최소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이며,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2022-09-22 09:08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특히 추석 전 복구비 지급을 위해 주택 침수피해 긴급복구비 150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41억 원을 편성해 이날 지급을 완료했다. 우선 구는 주택 침수피해 세대에 250만 원을 지급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침수 복구비 200만 원에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2022-09-05 18:07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594억 우선 교부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槪算)한 것이다.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서울 324억 원, 경기 167억 원, 강원 20억 원, 충남 66억 원 등이다. 이는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2-08-29 20:30
당정 “수해 소상공인 400만원, 성수품값 작년 수준으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 원(지자체 200만 원+국비 2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40% 이상 증액키로 했다. 현재 10곳인 특별재난지역은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키로 했다. 당정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2022-08-28 15:53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 장관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말고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하자는 얘기 했었다”면서 “그때 민주당에서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사업자마다 확인하는 건 초기에 시행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이 되니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행정부처에 들어가서 보니 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2022-08-22 17:02
尹대통령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도 포함하라" 지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주요 정책, 발표 시점보다 자세한 설명이 더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만큼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2022-08-22 16:23
[속보] 尹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시키라"

22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을지국무회의 지시사항 브리핑

2022-08-22 15:43
관악구, 수해 피해 소상공인 위한 일상회복 패키지 지원

서울 관악구가 폭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각종 금융지원, 지역 화폐 발행 등 일상회복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구는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구청 직원,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 인력을 총동원해 침수피해 조사에...

2022-08-19 17:15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2022-08-17 17:10
관악구, 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 집중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는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 대응태세를 갖춰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1 18:04
[이슈크래커] 폭우가 할퀸 상처들...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지원금 액수는 통상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대 수준입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2022-08-10 16:41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금융위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통해 정상 차주이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의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기준으로 6.5% 상한을 둔 대출로 대환하는 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차주는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2022-08-10 12:00
중기부 “손실보전금 21.4조 집행…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

이번에 지급 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 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2022-07-06 17:41
중기부 “부정 수급한 재난지원금 9월 이후 환수한다”

이를 통해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6-17 21:10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특히 기준일 이전에 폐업했다고 해도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기회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단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을 기준으로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이 단장은 "기준일 이전의 과거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할 수...

2022-06-17 15:53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73%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 371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이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실무기간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난 2년 간 경험한 지급 노하우가 집약됐다. 동시...

2022-06-13 17:17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3900억 원 깎였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연가를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방역 관계부처 직원들은 ‘하루 휴가’에도 눈치를 보는 처지다. 방역당국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작년에도 연가를 온전히 쓴 적은 없다. 급할...

2022-06-12 12:52
[이슈크래커] 이영, 연이은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전금 지급 확대는 ‘일축’

이날 자리에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도 함께했다. 임화승 이사는 “하루 60~70만 원 나오던 매출이 코로나 기간 10만 원 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지원금 받아도 부채 갚고 재난 지원금 받아서 부가세 내야되고 소득세 내야 하니 어렵다”고 토로했다. 안태규 사무국장은 “주변에 알바를 구하기가...

2022-06-03 17:13
손실보전금 사흘간 91% 신청...일부 소상공인, 소급적용 촉구 성명서

정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폐업일의 경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폐업일 기준(2022년 1월 17일)보다 범위를 완화하는 등...

2022-06-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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