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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등 설 전에 발표할 것"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설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대규모 택지 개발 공약 발표를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조 원 지원...

2022-01-04 16:21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30조 추경, 설 전에 할 것”

지역화폐나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원하는 지원”이라며 “전 국민 지원인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도 지원돼 이중효과가 있어 승수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지원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평균)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에 맞춰야 한다”며 “(그래서 1인당 50만 원...

2022-01-04 15:20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같은날 한국거래소 개장식 방문 직후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게 제 원칙”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규모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구와 야권과의 의견 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야당도 긍정적이다. 윤석열 후보는“일단 행정부를 맡은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2022-01-03 17:33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이 후보는 25조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로 선공했다. 그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지원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집권하면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선 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100조 지원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공을 폈다. 불과 몇 주...

2022-01-03 05:00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등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예산도 신속히 집행한다. 권칠수 중기부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2021-12-31 11:15
[올해의 인물] 2년 사투 벌인 660만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900만 원. 전년 대비 반 토막 난 수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금융지원을 포함해 지난해 43조 원, 올해 51조 원을 투입했지만, 그 사이 자영업자 부채는 110조 원 가까이 불어난 900조 원(한국은행 올해 9월 기준)에 육박한다. 구멍 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출로 근근이 버텼다는 의미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2021-12-31 05:00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2021-12-30 08:37
[포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미용실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업체당 100만원 씩 지원 받는다.

2021-12-27 12:42
[포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업체당 100만원 씩 지원 받는다.

2021-12-27 12:42
정부 "먹는 치료제 60만4000명분 계약…추가 물량 확보 협의"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됐고, 우리나라도 1∼2개월 내로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30일부터 오미크론을 3∼4시간 내에 판별하는 유전자증폭(PCR) 시약이 전국에서 사용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1-12-27 10:40
100만 원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과 별개 지원

그동안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됐던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2021-12-23 14:30
이재명 先지원, 추경 제동에 ‘기금 우회’…“빨리 할 방법 찾는다”

국민 재난지원금 위해 추경 시도도 지속…"재정지원보다 매출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별도인 ‘선(先)지원’의 재원조달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지목됐다. 당초 고려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기획재정부와 야당은 물론 청와대도 공개반대에 나서 제동이 걸려서다. 이...

2021-12-17 18:50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별도 현금지원 병행

이 단장은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구축한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므로, 방역지원금 수준은 손실보상 여부, 매출액, 영업기간 등에 따라 차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상공인...

2021-12-16 16:08
'일상회복 중단' 서울 확진자 3057명 증가…"자영업자 지원"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법적인 손실보상 외 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어려움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거주 인구수 약 950만 명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84.5%(803만4078명)...

2021-12-16 12:12
김종인, '코로나 위기' 지적하며 "추경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그러면서 지난해 본인이 제안했던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확보 주장 당시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금년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얘기했다. 추경 예산 정도에 관해선 "과연 추경이 얼마나 필요할 거라는 거를 (국민의힘이) 얘기할 수 없다. 예산을 다루는 정부 당국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

2021-12-16 11:51
[종합] 당정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거리두기부터 선지원·선보상까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말한 선지원·선보상은 현행 소상공인보호법상 손실보상 제도만으로는 실현시키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지만 재난지원금 1~5차 사이에 여러 차례 소상공인을 지원한 방식도 당정이 깊이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액 지원안을 제시했다....

2021-12-15 17:18
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추경 감수 추가지원도 검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말한 선(先)지원·선보상은 현행 소상공인보호법상 손실보상 제도만으로는 실현시키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지만 재난지원금 1~5차 사이에 여러 차례 소상공인을 지원한 방식도 당정이 깊이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손실보상 확대 외에 추가 지원 방안들을 당정에 제시한...

2021-12-15 17:02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당에선 손실보상과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매출·업력을 고려해 정액 현금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은 17일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21-12-15 15:49
이재명 “野, 100조 국민기만…김종인, 거짓말쟁이 돼”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방역’이 취약하다면서 “금융지원과 현금지원, 매출지원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국가가 직접 사거나 국민에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게 재난지원금”이라며 “그런데 매출지원은 제일 적게 하고, 가장 낮은 단계 지원책인 금융지원을 가장 많이 해서 빚만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12-09 16:20
소상공인 예측 경영회복 시점 ‘내년 하반기>상반기>2023년 이후’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과 관련해서는 신청한 업체가 47.3%,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52.7%였고 신청업체 중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는 79.4%였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88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이 자금 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은 조사에서는 ‘도움 되지 않는다’가 43.4%로 ‘도움 된다’(33.4%)는 답변보다...

2021-12-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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