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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다. 코로나 확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지급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2022-05-30 16:3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6전 7기’의 결과”

그동안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속에서 발견됐던 오류를 해결하고 보안점검을 진행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보다 1시간 반 가량 빠른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2022-05-30 16:08
손실보전금 오늘 3시부터 지급...누가 '최대 1000만 원' 받나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이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2022-05-30 13:53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국세청 업종 분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2022-05-30 11:35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2022-05-30 11:34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이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2022-05-30 11:0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준비 OK’…소진공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할 것”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그간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단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하겠다”고...

2022-05-30 11:04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때 소상공인에게 어떤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없어 민원 처리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능해졌다”며 “매출의 명확한 비교를 통해 저희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이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많고 금액을 차등지급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응 준비에 최선을...

2022-05-27 17:00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그러면서 “그동안 7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걸 다 합친 것의 73~4퍼센트가 이번에 나간다”고 했다. 허영회 소진공 부이사장은 “이번엔 2019년 대비, 매출이 2020년과 2021년에 한 분기라도 줄었으면 (손실보상을) 드리려 한다”면서 “이번엔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빠른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2022-05-25 15:15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소진공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한 소상공인만 총 1324만 명(중복 지원 포함)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총 18조9600억 원 규모다. 소진공 3대 이사장이었던 조봉환 이사장은 올해 소상공인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년간 코로나19 지원으로 축적한 2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DB)를...

2022-05-20 05:00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2조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차: 35.1조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2020년 4차: 7.8조 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회복 지원) 2021년 1차: 14.9조 원 (소상공인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등) 2021년 2차: 34.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2022-05-18 16:41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언제든...

2022-05-16 10:57
소진공, 올해 상반기 신입·경력 직원 95명 채용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올해 상반기 신입·경력직원 95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신입직원 90명, 금융전문직 경력직원 5명이다. 신입직원은 직무에 따라 △행정사무(일반) 53명 △행정사무(금융) 15명 △행정사무(정책자금 사후관리) 11명 △행정사무(재난지원금 검증관리) 10명△행정사무(기록물관리) 1명으로 구분된다....

2022-05-12 09:37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건...

2022-05-11 17:11
이영 “손실보상, 인수위 ‘과학적 추계’ 따라 현금+특례 대출 지원”

그는 “소상공인이 문제 해결은 재난지원금과 상환을 유예를 넘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면서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이 됐든 (전문) 기관이 됐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ICT 기술이 벤처에만 국한되거나 대기업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까지도...

2022-05-11 15:12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보전금 외에 손실보상의 경우 보정률을...

2022-05-11 09:54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19조 원 정도의 부족분을 메워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방역과 민생대책 예산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2022-05-10 05:00
“공감대 형성이 먼저”…소상공인 '디지털화' 전도사 나선 조봉환 이사장

그는 “잠재 GDP 증가율이 과거 3%대에서 2%로 추락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위기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융자,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을 받으며 ‘시혜적 지원’을 받으며 경제·사회의...

2022-04-28 16:56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특히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 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공식 지지했던 코로나자영업총연합(코자총) 역시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2022-04-28 16:39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와 차등지급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1금융권 대환 등 부담을 완화시키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탕감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형 PPP’(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는 등...

2022-04-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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