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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도 적극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2022-04-28 11:05
금호석유화학, 올해도 사회공헌활동 지속…10년째 '흰지팡이' 나눔

협력업체들과의 탄탄한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금호석유화학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금호석유화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돕는 데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금호석유화학그룹 사장단과 임원들이 자발적인 취지로 긴급재난지원금도 기부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직접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2022-04-27 18:30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이 관계자는 "새 정부가 현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라며 "현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 것처럼 보편적인 손실보상에 얽매이면 안된다. 큰 피해가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손실금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인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온전히 보상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코자총에선 그 규모를 80만~9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외식 및...

2022-04-22 16:25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상향 검토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2022-04-15 11:21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중기부·노동부·국세청 소상공인 손실 추계…기재부·금융위와 보상안 논의"누적 손실규모 최초 추계…근거 삼아 재난지원금·손실보상 강화 논의""손실 추계, 지역별 등 세분화 필요…다음 회의서 지원방안 구체화""물가·금리 상승 상황 고려하고 주말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 수용"안철수 제안한 배드뱅크와 세액공제 등 손실보상 외 지원방안도...

2022-04-06 18:42
인수위 “손실보상, 정부 추산에 사각지대 추가해 추계”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 3차 회의 열어 손실보상 예산 논의중기부 추산 근거로 1차 대상…"사각지대 추가해 최종 대상 선정""현행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병행 유지할지 여부도 정부와 논의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의 추산에 사각지대를 추가 검토해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2022-04-06 15:31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실제 소진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기존 업무와 별도로 손실보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긴급대출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실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업무 대비 열악한 처우 및 노동환경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소진공의 전체 임직원 수는...

2022-03-23 05:00
디지털 전환ㆍ온라인 판로확대…소진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박차

앞서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6차례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맞춘다. 소진공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시장 살리기 본격화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진공은 자생력을 강화하는...

2022-03-18 05:00
민주당 “재난지원금 합의하자”…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대출 지원을 논의한 데 대해선 “실현가능한 방안이 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칭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말하긴 어렵고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에...

2022-03-14 17:30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등에 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 전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최대한...

2022-03-14 16:41
반도건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금 2억원 전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산불뿐만 아니라 수해나 지진, 코로나 성금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 주민과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에 1억 원의 성금을...

2022-03-14 14:35
문재인 대통령, 강릉ㆍ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7일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후 6시 집계...

2022-03-08 09:43
올해만 5번째 거리두기 조정안…자영업자들 ‘6인·11시’ 듣자 “매표행위”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 제한 조치이기를 바라며,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헤아려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100% 온전한 손실보상 계획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3-05 09:06
방역패스 중단에...그 많던 QR인증 단말기들은 어디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방역패스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고 QR인증 단말기까지 구매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4개월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처분하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03-02 17:00
이재명 ‘전국민 소비쿠폰’ 거듭 약속…“집권하면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이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집권하면 즉시 전 국민에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을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앞서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야당 반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그는 “3월 9일 국민들이 권한을 주시면 즉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미크론...

2022-02-25 16:17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득이 역대 최대로 늘었던 지난해 3분기의 소득증가율이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의 견인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 4분기의 특징은 서비스 업황 호조나 고용상황 호조 등에 의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개선에 경기 회복세가...

2022-02-24 13:15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이어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조건이 까다로운 재난 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이나 차감하는 방식을 요구했는데, 정작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02-15 15:42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아울러 “추경 중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협의한 24조원으로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손실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3개월 손실보상금으로 1조원밖에 주지 않아놓고 폭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을...

2022-02-15 15:38
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방역지원금 평행선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2022-02-14 13:54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그러면서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선심성 정책으로 부채 비율이 치솟으면)...

2022-0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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