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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방역지원금, 1000만 원보단 줄어들 듯 소상공인 등 대상 방역지원금은 지원액이 줄고, 지원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2022-02-09 15:58
취임 1년 만에 자영업자 다시 만난 권칠승 장관, 첫 마디는 “죄송합니다”

이번 행보는 과거 취임식도 생략하고 찾았던 소상공인 현장을 잊지 않고 다시 찾고자 하는 권 장관의 의지로 이뤄졌다. 백반집을 운영하는 안 모(65) 사장은 권 장관을 만나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아니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대출 마저 이자가 올라갈까 봐 맨날 불안합니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회사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니 많이 오던...

2022-02-09 15:51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고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별도 지원책이 있다는 입장인데...

2022-02-09 15:32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2022-02-08 11:17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2020년 9월 이후로 정부는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수차례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지원금이 일정한 원칙 없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따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도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9조600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예정처는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별도의...

2022-02-06 10:39
직접대출 늘리고 긴급자금 3.4조 공급...조봉환 이사장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집중"

재난피해 소상공인 회복과 재도약 △소비진작을 통한 시장경제 살리기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디지털전환 선도 △혁신행정 구현을 통한 소상공인 업무 편의성 강화로 나뉜다. 우선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에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원 제한 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방역지원금을...

2022-01-26 16:17
중기부, 올해 첫 추경 11.5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9.6조

총 규모는 9조6000억 원으로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2022-01-21 11:08
전문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의견 분분…“추가 유예 필요” vs. “이자유예부터 종료”

5차 재난지원금, 위드코로나 등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차 악화됐다는 것이다. 홍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으로 경영상황별 맞춤형...

2022-01-19 11:17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업계의 일반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이나마 빠르고 온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선 국면에서 소상공인 50조, 100조 원 직접지원이 논의되고 있고, 완전한 손실 보상, 피해 업체 전원 보상, 선지원 보상도...

2022-01-18 16:56
거리두기 '모임 4→6인·영업 제한은 9시'로...자영업자들 삭발식 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9시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집회와 삭발식을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2022-01-14 14:49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2022-01-14 11:15
[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2022-01-14 10:2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217만9000명 지급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 등이다. 전날과 이날 이틀 동안은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운영됐고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1-07 20:48
[종합] 추경, 재난지원금 빼고 공연·문화·예술 ‘고정비 지원·문화패스 발급’

한 원내관계자는 “이 후보 집권 후에도 추경은 추가로 편성할 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무리해서 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도 앞서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5일에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01-06 15:18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소상공인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2조2000억 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 현물지원 1000억 원으로 여기에 손실보상 1조 원이 추가 된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특히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2022-01-06 08:42
[단독]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빠진다

이 후보는 앞서 25조 원이라는 최소 규모를 제시하며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며 한 발 뺐다. 이는 지나치게 큰 규모의 추경...

2022-01-06 07:50
이재명 "가급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쿠폰을 통해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2022-01-05 18:36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현금지원으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동시에 할지 말지는 정부와 청와대, 야당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이 후보 25조 원을 이야기한 건...

2022-01-05 18:34
건물주도, 코로나도 아니었다…자영업자 벼랑으로 내몬 주범은

긴급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재정지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총수입은 늘었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몬 주범은 코로나19가 아니란 의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으로 대체되면서 보전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재난지원금 효과도...

2022-01-05 16:15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기재부가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감싸고 한은은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시도하려면 추경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다운 보상’을 하고, 지원 절차는 ‘선보상 후정산’으로 신속하고 간소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2022-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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