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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언급된 3대 패키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발행, 그리고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이다. 지원금에 관해 그는 “20만~25만 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날 행안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며 1인당 20만 원 수준에 예산액은 8조1000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까지 10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지급방식은 현금보단 지역화폐 가능성이...

2021-11-16 13:29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재명, 尹 "25조와 50조 한 테이블 놓고 협의하자"'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필요성 강조"국민 90%,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대장동 수사, 제대로 안 하면 예외 없이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내년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안’과 관련해 “지금 당장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2021-11-15 18:11
이재명, 윤석열에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당대당 협의달라"

이와 관련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2중 효과가 있는 13조원 지원은 반대하시면서, 50조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 되어서 하시겠다는 건 국민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1-11-15 11:58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지난 5차 지원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편의점 등 일반업종 소상공인 400만 명 이상은 손실보상 지원에서 빠졌다. 손현덕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은 "편의점 업계도 "똑같이 매출 감소로 피해를 봤는데 단지 가게 문을 열어놨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1-12 17:55
안철수 "내가 도덕성은 이재명·윤석열보다 낫다…마땅한 후보 없어"

안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먼저 반대했다"며 "오히려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지 소상공인들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사실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추정한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2021-11-12 15:07
[르포] “손해 막심한데 위기 업종 제외”...가래떡데이 맞아 떡집 가보니

코로나19의 직격탄 속에서 정부의 지원에도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8월 정부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 신청을 받았지만, 떡집은 제외됐었다. 떡집은 국세청 분류 코드가 ‘떡류 제조업’으로 돼 있어 대규모 떡 공장들도 함께 포함돼 경영 위기 업종이...

2021-11-10 16:52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이 후보가 현금 지원 경쟁에 먼저 불씨를 댕겼고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소 30만∼50만 원은 (지급)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2021-11-09 15:51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지원'안을 두고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가 그 돈이 화수분에서 나오는 것인 양,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2021-11-09 11:47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배 대표는 거리 두기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면 손실보상 행정명령 시점까지도 소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또 공공 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2021-11-09 11:17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여당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며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심의·집행 등...

2021-11-08 15:41
윤석열, 첫 일정은 가락시장…"전국민 재난지원금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함께...

2021-11-06 09:46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내년 예산 편성에서 논란이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을 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안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족할 수 있어서 내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확대에...

2021-11-04 18:48
갖가지 오류에 쥐꼬리 보상까지...소상공인들 손실보상에 분통

청원인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25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측정한 제 영업장 손실이 한 달에 거의 1만 원 꼴인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지금까지 쌓여 있는 빚이 너무 많아 버티기가 힘들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고...

2021-11-03 18:43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첫 번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제1차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라며 “적정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1-11-03 10:54
'부동산 입법' 주문한 이재명… 첫 선대위 회의 주재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개정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한도 증액이라든지,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3 10:29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KDI는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고, 지역별로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달랐다”라며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美 선별 vs 日 보편 …“피해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보편과 선별 복지. 어려운 선택이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2021-11-01 15:23
서울시 내년 예산 44조 '역대 최대'…시민단체·TBS 지원금 대폭 삭감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과 TBS 예산 등은 대폭 줄이고 청년, 소상공인 등에 집중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오 시장이...

2021-11-01 14:52
민주당, 野 ‘검찰총장 선거’ 깎아내리고 ‘이재명 정책선거’ 내세워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 실효적 공약으로 구체화 하겠다”고 입법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던진 화두들도 시대적 과제들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과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 현안까지 다양하다”며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아...

2021-11-01 11:05
‘이재명 재난지원금’, 진영 막론 비판…원희룡·심상정 “선거 이용”

이어 “재난지원금은 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순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

2021-10-31 17:39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등도 이 후보가 무게를 두고 있는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매표’로 규정하며 막고, 지역화폐는 매년 악용 사례가 발생해온 만큼 예산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중에선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대장동 의혹...

2021-10-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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