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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계 평균 넘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필요”

그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후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0-29 13:57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2021-10-25 11:02
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경기도만 보면 총 2조7687억 원 중 거의 전부인 2조7677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했고 소상공인이나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은 편성치 않았다. 거기다 올해 지급된 소득하위 88%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도 지원금을 받도록 했기에 재난기본소득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2021-10-24 12:57
국민 절반 “적정 손실보상 1000만↓, 재난지원금 부족”

최근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양측 모두 절반 이상이 부족하다고 답했는데, 특히 소상공인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90%가 넘었다. 일반국민은 ‘부족’과 ‘매우 부족’ 답변을 합한 비율이 65.8%지만 소상공인은 94.1%에 이르렀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소상공인 521명과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2021-10-19 17:37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8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영업 손실의 80% 보상을 결정지었지만,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아직 남아있는 큰 숙제”라며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이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2021-10-13 11:12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됐다. 손실보상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2019년 매출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2021-10-08 16:45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0-08 15:34
홍남기, '위드 코로나' 입장 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연구 지시

홍 부총리는 "국민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대부분 92% 이상 지급을 완료해 사실상 지급 마무리 단계"라며 "10월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착수 및 상생소비지원금 적용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안내, 지급 불편 해소, 자금 신속 지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4분기는 올해 경제운영을 잘...

2021-09-27 16:21
중소기업계 “전기료 인상 유감…중소ㆍ소상공인 부담 늘어”

마지막으로 “코로나 비상상황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한전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재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1-09-23 14:54
'추석 특별대출' 사기문자 기승…1년 새 5.5배 급증

특히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눈에 띈다. 실제로 한 사기범은 "8월 추경안에 편성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라며 "대상자께서는 지원 기간 내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2021-09-20 10:24
[르포] 추석 앞둔 전통시장은 웃고 인근 대형마트는 울었다

이도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은 “추석 명절이라는 특수와 재난지원금 사용,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 주차 문제 해결 등 여러 긍정적 요소가 합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같은 시간, 인근 대형마트는 썰렁했다. ‘추석 역대급 할인의 장’이란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특성상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큰 규모의...

2021-09-17 16:00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들이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으로 여행업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지만 중기부는 '영업제한 조치'를 기준점으로 잡아 난색을 표명했다. 다만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2021-09-17 11:44
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이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자 중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021-09-15 20:31
與 전혜숙 최고 "카카오, 재난지원금 받는 택시에 수수료 20%… 부끄러운 일"

말할 수 없다"며 "카카오는 국내 시총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카카오T를 비롯해 급성장으로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택시는 국민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업종"이라며 "어려운 택시에 수수료 20%씩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상생하려면 제대로 반성하라"고 경고했다.

2021-09-15 11:13
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0.7만 건…경계선이면 최대한 구제"

그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0일 18시까지 95.8%가 집행돼 추석 전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카드 캐시백 형식으로 지급 예정인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2021-09-13 17:56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결코...

2021-09-13 15:15
재난지원금 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90%로 확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데 대해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 건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의장은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우려에 관해선 “추계 때 딱 88%에...

2021-09-09 18:4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2만 개사 3.8조 지원…예산 90% 넘어

5차 재난지원금이 예산 4조2082억 원 대비 90% 이상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전날까지 소상공인 171만6000개사를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8028억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전체 예산의 90.4%에 달한다. 중기부는 관계자는 “정부가 추석 전까지 희망회복자금의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10여 일 앞당겨 달성했다”며...

2021-09-09 15:54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재난지원금 뿐 아닙니다.이 정부의...

2021-09-09 13:37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신비 지원이 기본 방향과 틀리고 정책적 효과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 대상자들은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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