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규제,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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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안내면 노역장 유치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4개를 통과시켰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중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몰수대상재산 추징제도를...

2013-02-20 14:12
[새 정부 부동산 시장 전망]아파트 시장,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나올 것" 기대감

취득세 감면 연장안만 보더라도 대통령직 인수위가 소급적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후에 처리가 지연되면서 매매 거래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57건으로 집계돼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1월 월간 거래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는 2006년부터...

2013-02-07 11:31
강남 재건축 꿈틀…바닥탈출 기대는 일러

또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더 미뤄선 시장을 옥죄는 규제도 여전해 매수세가 따라붙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는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이 소급적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굵직한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2013-01-23 09:09
'1월 거래공백'…서울아파트 거래량 최악

업계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재추진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이후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관망세가 두드러져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2013-01-20 09:53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④] 순환출자, 朴 "신규만 금지" vs 文 "3년내 모두 해소해야"

박 후보는 대기업 순환출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최대 수십조원)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경영권 방어에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2012-11-29 14:24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 외국의 자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도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도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도 했었고, OECD에 가입한 국가다.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국제경제에 우리나라도 책임이...

2012-11-20 19:23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박근혜, 대기업 규제 반대서 '제한적 규제' 선회

같은 순환출자금지라 해도 박 후보가 언급한 것은 ‘신규’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자는 것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에 소급적용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 후보는 규제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보다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평가다. 박 후보 캠프의 한 핵심관계자는 “무조건 대기업과 재벌을...

2012-07-17 10:25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대선승리 견인할까

순환출자 문제만 해도 박 전 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않겠다는 생각인 반면 민주당은 신규는 물론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도 3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박 전 위원장은 기존의 경제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더 이상의 악순환만은 막겠다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민주당이...

2012-07-11 11:07
내집 마련 생애최초-보금자리론 뭐가 유리할까?

이처럼 정부에서 금리를 내리는 경우 내려간 금리가 소급적용이 가능해 변동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U-보금자리는 10년 만기기준으로 4.2%, 15년 만기는 4.3%로 고정금리를 취하고 있다. 상환스케줄을 계획하는 측면에서는 U-보금자리론 우대형2가 더 유리하다. 만기 기간 설정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가능)이 다양하고 거치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12-06-05 08:43
김찬경 대주주 자격있다? … 넋나간 금감원

특히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대주주 진입제한 규제가 지난 2010년 9월에 도입 돼, 김 회장의 지분인수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2006년 1월 법원의 민사 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판결로 현재 원리금 164억원(원금 58억원, 이자 106억원)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찬경 회장의...

2012-06-04 11:03
코끼리가 무너진다...印경제 성공신화 끝나나

인수 당시 세법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지만 정부가 인도 자산을 해외에서 거래할 경우 세금을 소급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아예 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사회주의적인 규제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인도 경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8.2%에서 7.1%로 대폭 낮췄다.

2012-05-29 08:54
“토지보상시 개발이익 배제 기준 마련”

또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고·고시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차이가 나며 △해당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고시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2012-04-11 11:35
일조권, 준주거지역도 적용…주상복합 ‘타격’

다만 새 법령해석을 시달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에서 법정다툼이 벌어지면 소급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준비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일조권 규제로 건물 높이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공사 중인 건물과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2-03-12 07:45
BW 저가발행 규제 ‘뜨거운 감자’

(증발공)의 규제를 받지 않고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증발공에서는 기업이 전환사채(CB)나 BW 발행 시 그 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기산일)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등을 소급 산정한 금액 중에서 높은 것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한 시장가를 반영해 BW 인수자의...

2012-02-21 10:30
‘팀스법’상임위 통과…팀스 조달시장 퇴출되나?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고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팀스 관계자는 “공공시장이 주력인 업체에 공공시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팀스는 지분관계가 해소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이 됐는데 원죄 때문에 소급입법까지 해 가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문제다”고 밝혔다.

2012-02-14 10:06
카드수수료 제한·저축銀 특별법 논란... 法 위에 票 있다

금융위 조차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을 규제할 경우 헌법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여기서 비롯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반발은 더욱 심하다.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은 자문 변호사나 로펌에 위법 여부를 문의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전법이...

2012-02-13 10:54
실적부진 KT＆G, 살까 말까

신중론자들은 규제리스크와 신성장동력 모멘텀 약화로 인해 올해 실적개선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면 긍정론자들은 단기급락으로 가격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저가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G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8거래일동안 8.1% 하락했다....

2012-01-13 11:19
담합기업 부당이득에 추가수익…감사원도 "고쳐라"

하지만 관련 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쟁점 사안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 일부 패소해도 과징금 전액 환불 불가피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실은 법원의 판단 내용이 무었든 간에 법원이 과징금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해 버리는 이상, 공정위로 부터 납부받은 과징금 전액을 환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2011-12-02 11:16
대부업체 대출 절반 이상이 '일본계'

일본의 경우 지난해부터 대부업체 이자율을 연 29%에서 연 20%로 낮췄으며 낮춘 금리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수 회사가 문을 닫았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대부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과 규제강화로 영업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3위인 국내 토종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의 경우 3월말 총자산이 5350억원으로...

2011-09-22 12:57
[wealth & investment] 실버주택…일반인도 거래·임대 가능해져

최근 관련 규제가 풀려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이 재테크나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인 주거 안정화를 위해 1989년 임대중심 운영을 전제로 도입한 주택을 말한다. 지난 1997년 부터 분양이 허용되면서 현재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5000가구가 공급됐다. 특히 지난 3월 11일 국회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1-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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