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박근혜, 대기업 규제 반대서 '제한적 규제' 선회

1호공약 '경제민주화' 채택…'신규 순환출자 금지' 포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제1호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등 양극화 문제 해소에 방점을 두겠다며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금지 등 대기업 규제에는 다소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게 박 후보의 구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게 ‘신규 순환출자 금지’여서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가 일정부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낳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창시자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경제민주화 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후보의 ‘경제선생님’이라고 불린 이한구 원내대표는 보수성향이 강해 급진적인 재벌규제에는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영입은 당내 전향적인 시각과 보수적 시각 간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다.

그렇다고 출총제 재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민주통합당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같은 순환출자금지라 해도 박 후보가 언급한 것은 ‘신규’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자는 것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에 소급적용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 후보는 규제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보다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평가다.

박 후보 캠프의 한 핵심관계자는 “무조건 대기업과 재벌을 압박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게 박 전 위원장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내 경제학자 출신 한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현재 당내에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이것이 대선공약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박 후보 캠프와 당 정책위원회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을 통해 증세를 하고, 이를 복지에 활용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외 규제에 관한 것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따라서 박 후보 캠프와 당 정책위 사이에서 조율을 통해 절충안이 마련된 뒤에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 후보가 아무리 유력한 대선후보라고 해도 당과 어긋나는 정책을 무조건 공약으로 내걸 수는 없다”며 “캠프와 당에는 각각 여러 시각을 가진 정책통들이 공존해 있는 만큼, 조율 과정을 거치다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