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규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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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경제민주화법’ 발효…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작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돼 14일부터 적용된다.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취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을 집행할 재벌 전담조직의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재벌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2014-02-13 08:31
[갑오년 재계 경영화두] 비수 같은 한마디 “위기다… 다 바꿔라”

대법원은 과거 정기상여금의 3년치 소급 가능 여부를 ‘회사별 판단’에 맡겼다. 소급적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라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단서를 달은 것. 결국 경영 및 생산활동에 전념해야 할 노사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데 힘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부담은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2014-01-06 11:00
[장효진의 이슈通]'투자' 빠진 재계 새해 경영화두

(3년치 소급적용 기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삼성을 제외한 주요 그룹사의 지난해 투자 규모에 비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20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범위를 30대그룹으로 넓히면 지난해 총 투자비(154조7000억원)에서 24%나 차지한다. 정치권이 지난 60여년간 대기업을 지탱해 온 ‘오너십(지배구조)’을 정조준하고 있는 점도 위협적이다. 독점규제...

2014-01-03 10:56
[새해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인상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대체휴일제가 전격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변경된다. 환경·국토가 53건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산림·해양은 43건, 보훈·국방은 31건, 보건복지·여성은 16건, 문화·통신은 13건, 고용...

2013-12-27 08:15
“신규순환출자 금지 영향 크지 않다”-한국투자증권

이훈 연구원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커졌다”며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야간 의견차로 타결이 지연돼 왔으나 야당이 기존 순환출자 소급규제를 포기하고 여당이 예외조항을 일부 양보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2013-12-24 08:25
[글로벌 기업 한국 떠난다]생산기지 매력 떨어지고 시너지도 별로…제조·금융사 썰물

내수시장 부진에 인건비와 규제 증가로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탓이다. 악화되는 경영환경의 여파로 제조업에서 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탈출 현상과 원인, 대책을 조명해본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조립산업에 가장 큰 위협이다....

2013-12-20 10:20
정쟁 빠진 국회, 손 놓은 정부…경제활성화 힘 모아야

재계는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외치며 규제벽을 쌓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중점을 두는 법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부동산 활성화법, 중소기업 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 인하는 당정이 소급적용에 합의해 신속한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2013-11-04 08:1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활성화 촉구 총궐기대회

협회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소급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토지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 요구를 조속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하루빨리 시행해 줄 것을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잠들어...

2013-10-08 18:38
중견련 정책토론회, ‘가업승계부터 통상임금까지’ 중견기업 애로사항 쏟아져

“과도한 규제가 잇따를 경우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이 사라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인지컨트롤스 정구용 회장은 통상임금과 인력 및 화평법에 대해 발표했다. 정 회장은 “중견련 조사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과거 3년간 소급해 지급해야 할 비용은 한 회사당 평균 50억원 수준으로 최대 46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회사도 있다”며 “이렇게...

2013-09-04 18:42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 피해…신중히 검토해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급 적용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세율 인하 정도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작년 동기 대비 3%대 중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수출증가가 하반기 5%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상반기 정책의 효과가...

2013-08-07 14:49
서승환 장관 "시장 정상화 위해 수도권 주택 초과공급 해결"

취득세 감면 혜택 조치가 6월 말 종료한 만큼 영구 인하 방안이 추진되면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정부가 4·1 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후분양제 전환에...

2013-07-31 09:3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OCI 회장 등 한국인 245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몰아치는 규제입법...14만 상공인의 '절규' - 삼성전자, 팬택 살리기 나섰다...530억 투자 △굿모닝 - 한국인 245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 北, '김정은 특사' 최용해 전격 방중 △종합 - 팬택 쓰러지면 휴대폰 '3강구도' 깨져 삼성, 독점적 시장지배 부담 느낀 듯 - 성장사다리펀드 6조 조성 △정치 - 민주당 장병완 "통상임금 법제화하되 소급적용...

2013-05-22 19:34
[국회 상임위 대해부] 국토교통위, 4·1대책 후속입법 '최대이슈'

이는 모두 지난 4월1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 남은 부동산 대책과 쟁점 =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대책이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숙제로 남겨진 부동산 과제는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013-05-10 15:49
'경제민주화법' 통과됐지만… 갈 길 멀었다

경제민주화 핵심으로 꼽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경우 논란이 커 6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금산분리 강화(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등 굵직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해 있다. 한편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일은 모두 4월 1일로 소급적용이...

2013-05-01 10:0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집값 하락에 종부세 대상 30% 줄어 外

'원자현미경' 세계 제패 나섰죠" △유통 - 현대백화점의 한섬 키우기 - 염색제 시장 3배로 '불황에 웃었다'… 인삼 매출 7배로 '반값에 웃었다' - 인천터미널에 놀란 신세계, 광주터미널 보증금 5270억 △부동산 - 집값 하락에 종부세 대상 30% 줄어 - 이건희 회장 보유 트라움하우스… 공시가 54억, 8년째 최고가 아파트 - 취득세 면제 4월 1일 소급...

2013-04-29 20:30
[공정위 업무보고]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 일문일답

-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를 신설한다고 했다. 과거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비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이라는 것은 항상 만들어진 이후에만 적용할 수 있지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방안들은 앞으로 편법 승계를 앞으로 막는 장치이다. 과거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 -지금은 그대로 놔둔다는...

2013-04-24 11:2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국세청장 만난 中企人 ‘아우성’” 外

■매일경제 △1면 -朴대통령 네거티브식 규제완화로 투자확대 주문 -여야 “정년 60세로”…막판 조율 -국민연금, 안방선 슈퍼甲…글로벌 평가선 평균 이하 △종합 -빌 게이츠 “한국과 4세대 원전 협력 원해” △이슈 -G20서 엔저 면죄부로 힘받은 日 “돈풀기 2~3년 지속” -(국민연금 대해부) 400조 기금 ‘운전대’ 잡은 20명 중 자산운용전문가 ‘0명’ -(국민연금...

2013-04-22 19:56
국민 67% “4·1대책,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

부동산대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혼선이 없도록 4월 1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로 가장 많았다.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나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5.6%와 10.8%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37.5%)’, ‘미분양주택을...

2013-04-18 11: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현대차, 내부거래 자발적 축소" 外

"창조경제 경영에 도움" -북한 "개성공단 대표 북한에 오지마라" △종합 -구글, 지능형 맞춤광고·e커머스 활용, 글로벌 기업으로 컸다 -회원제 골프 절반 적자 -대처 장례식, 애도 위해 '빅벤'도 잠시 멈춰 △이슈 -'규제대상' 220곳...대성그룹 24곳·GS 20곳,현대차는 11곳, 내부거래 비중은 SK 22%로 높아 △정치 -박 대통령 윤진숙 임명 강행...초대내각...

2013-04-17 20:18
재계, 감사원의 ‘증여세 소급적용’ 공세에 당혹

대기업 규제 완화 분위기에 무위로 돌아갔다. 감사원의 편법 증여 사례로 적시된 해당 기업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이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증여세 부과 시효가 15년인 만큼 ‘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모든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소급 적용될 경우 해당...

2013-04-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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