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경제민주화, 대선승리 견인할까

민주당식 ‘재벌 때리기’와 달리 ‘공정거래’ 실효성 제고에 무게경선기간 중 구체적 내용 나올 듯… ‘홍보’에 주력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대선 출정식을 가진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기조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언급했다는 점 외에는 기존 새누리당이 추진해 왔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각에선 민주통합당과 ‘분배’ 경쟁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지만,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와 민주당식 경제민주화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구상은 국민들의 反재벌 정서를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재벌 때리기’보다는 상당 부분 절제돼 있다. 보여주기식보다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순환출자 문제만 해도 박 전 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않겠다는 생각인 반면 민주당은 신규는 물론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도 3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박 전 위원장은 기존의 경제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더 이상의 악순환만은 막겠다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민주당이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의 재도입을 두고도 박 전 위원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입장을 존중해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산분리 강화에 있어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박 전 위원장 캠프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에게 “무조건 대기업과 재벌을 압박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게 박 전 위원장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당과 상의 중에 있으며, 경선 중에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 나올 수 있다”면서 “문제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가 민주당보다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홍보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전 위원장 캠프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보다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이미 이혜훈 최고위원 등 당내 경제통들이 여러 차례 구상하고 제안해 입안 가능성을 높여왔던 부분이다.

김 위원장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 “재벌 해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 지나친 재벌규제는 없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새누리당내 시각이 ‘개혁’와 ‘보수’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일방통행식의 경제민주화에 다소 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다.

당 대선공약기획단만 해도 컨트롤 타워는 대표적 보수론자인 이한구 원내대표이고, 길정우 류성걸 의원 등 다소 보수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과 이종훈 전하진 의원처럼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골고루 분포했다.

기획단은 공정거래에 기반한 일부 대기업 규제와 함께 주식양도차익 과세, 파생상품 과세, 비과세 감면 등 증세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