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규제,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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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ㆍ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하고, 규제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것으로, 등록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현행보다 인하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본시장법...

2016-02-18 17:38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 재계에 또 칼날 겨누나

그러나 더민주는 새누리당과 달리 여전히 경제민주화를 고집하는 재벌 규제에 관심이 큰 집단이다. 이에 김 전 의원의 역할이나 무게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민주 선대위원장으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총선 공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을 추진해 재계를 반짝 긴장시킨 바 있다. 상법을...

2016-01-15 11:01
홈플러스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성장 위해 협력"

홈플러스 노사는 소비침체, 영업규제 등의 여파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큰 틀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률을 보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성과급 일부를 전환해 기본급을 높이는 등 현행...

2015-12-17 16:24
안심전환대출 후폭풍?…주금공 BIS비율 없앤다

하지만 주금공의 3분기 BIS비율은 산정이 불가능하다. 금융위가 비율 대체를 이달 10일 중에 고시했음에도, 시행은 지난 9월 30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금공은 3분기부터 BIS비율 대신 핵심자본비율로 자본규제가 적용된다. 3분기 기준 주금공의 핵심자본비율은 6% 후반∼7% 초반으로 잠정 추정된다.

2015-11-11 11:52
‘폭스바겐 스캔들’에 車 리콜 강화 ...신차 결함시 교환ㆍ환불토록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은 리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신차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리콜 시 제조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해당 부품의 교체가 있었을 경우 1년 이내에 교체된 부품에 대해서만 시정비용을 보상해주던 것을 2년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제작자나...

2015-11-11 11:13
폭스바겐 코리아 유로5 전면조사 착수…'환경개선부담금' 추징 가능성도 대두

이날 환경부 기술경제과 관계자는 “유로5 배기가스 기준 미달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 추징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관련 현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관련 모델의 배기가스가 유로5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2015-09-30 15:44
기관경고 받은 68개 금융사, M&A 금지기간 3년→1년 축소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신사업 진출을 도모하고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제한하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사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제재 사실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과 M...

2015-06-25 16:02
[여의도 경제통]이혜훈 “부동산대책, 집값만 올려… ‘초이노믹스’ 이대론 안돼”

대신 가계부채만 늘고 오히려 전셋값만 오르고 소비 여력은 줄어들어 내수가 위축되고 침체되는 원치 않은 상황이 온 것 아닌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 전세가격 급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부동산3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올리기’인 건 처음 봤다. 너무...

2015-05-14 10:27
한국가스공사, 마진 인상으로 영업익 증가 기대 - 한국투자증권

윤희도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은 “1분기 영업이익이 86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며 “5월1일부터 단위당 공급비용(공급원가+마진)이 20% 인상된 것이 1월부터 소급적용 됐고 1분기 LNG가 예산 대비 적게 팔린 것에 대해 이번 분기에 물량이 정산됐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이번 실적에서 확인 했듯이 유가하락에 따른 가스요금 인하(원료비...

2015-05-12 07:57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여당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5~6월에 근로자들이 소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며, 생각하고 있는 다른 보완책이 있는가. “결국 2013년 세법개정안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가지 목적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소득세제 내의 형평성이다. 이는...

2015-04-30 10:16
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3년 묵은 ‘지배구조법’ 통과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단 제2금융권에는 주식처분명령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전성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제외됐다. 특경가법상 배임이나 횡령은 포함하면 규제가...

2015-04-29 10:26
신주택청약제 27일부터 실시...절차간소화로 청약확대

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2015-02-26 11:00
[장효진의 이슈通] ‘기업하기 좋은나라’되려면

정부가 작심한 듯 규제에 칼을 대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반석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2015-02-23 10:50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1∼5년에서 0∼3년으로...

2014-09-16 13:11
수도권 주택전매제한 1년→6개월 완화

적용범위는 지난해 6월 이후 분양된 주택까지 소급된다. 이에 따라 약 5만5000세대가 완화된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됐지만 최근 시장상황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지방의 경우에는 앞서 2008년 9월에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됐다....

2014-06-03 10:00
분양권 전매 하반기에 8만7971가구 풀린다

특히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해제는 지난 2월19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따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7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즉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분양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 전매가능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앞 당겨진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사업장은 낙첨자들이 분양권 매매수요로 전환돼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월부터...

2014-05-13 09:32
[젊은 발언대]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려면

브래드 벅월터 ADT코리아 사장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나카지마 도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를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전 안정성과 수익성, 성장성을 꼽는다. 이 가운데 안정성이란 예측 가능함을 의미한다. 예측 가능한 투자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외국 기업에도...

2014-04-22 11:04
의협,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국민건강권 침해로 귀결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한림대·을지대·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2008~2012년까지 5년치의 부가가치세를 소급적용한 금액이 13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높은 의료수준,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2014-04-10 09:20
2일부터 대부업 이자 34.9%로 제한…사채시장만 커지나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향후 1년간 약 2800억원의 이자비용을 경감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수익성이 낮아진 중하위권 대부업체의 폐업으로 이들 업체가 음성화돼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4-01 19:35
기초연금 합의 불발…7월 시행 사실상 무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전산시스템 정비,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 에도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합의가 불발된 기초연금 법안 논의는 다음달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은 아무리 빨라도 9월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 장관은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해 지급...

2014-03-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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