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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올해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023-01-15 10:49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2023-01-15 09:58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완화안은 소급적용해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양천구 아파트 매물은 2339건으로 2개월 전(2606건)보다 10.24%나 감소했다. 양천구 신월동 H공인 관계자는 “신월시영은 목동 신시가지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매수 문의...

2023-01-11 16:33
양천구 '신월시영·목동 신시가지' 등 7곳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당 절차를 모두 마쳤다. 9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날 신월시영 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에 안전진단 '재건축' 등급을 통보했다. 신월시영은 앞서 2020년 11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49.89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2차...

2023-01-09 19:47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청약자와 계약자들도 소급적용 되다 보니 지방 분양시장 역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 대출 등의 규제도 완화됐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면에서도 부담이 크게 낮아져 분양시장에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받은 지역 대장주들의 계약 성적에 어떤 영향을...

2023-01-06 11:02
[단독] 규제 완화 첫 수혜 ‘반포미도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이는 1차 안전진단에서 이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거나 2차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에도 소급 적용한다. 지자체는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포미도2차는 1989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한 지 35년째를 맞았다. 지상 15층, 3개 동, 435가구 규모, 전용면적 59~71㎡의...

2023-01-05 11:46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이를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 기존 최대 5년에서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기존 실거주 의무는 소급해 사라진다. 다만 이 방안은...

2023-01-03 16:38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만큼 전문가들은 향후 재건축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 아파트는 21일 서초구에 정밀 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용역비용 예치금을 냈다. 이 단지는 8일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확정 발표하자마자...

2022-12-25 17:00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전날 정부가 이곳 일대 단지를 일컬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조합에서는 규제 완화로 지난 정부에서 멈췄던 재건축 시계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인근 B공인 관계자는 “9단지는 올해 들어 매매가 8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호재도...

2022-12-11 13:00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또 이미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위는 이날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발 시점까지 CEO의 내부통제 개선 여부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추후 의견수렴 등을...

2022-11-29 16:40
정부, 신재생에너지 초과수익 막는다…사업자들은 '곡소리'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가 SMP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SMP를 통해 초과이익을 얻는 구조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사오는 한전의 부담을 덜려는 의도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고정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SMP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역전이 된 현상이 생겼다...

2022-09-27 14:58
대한상의 “美 IRAㆍ유럽 역외보조금…우리 기업 부담 가중"

이날 세미나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발표에 나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혜택 정책은...

2022-09-14 14:00
은행은 배당을 줄일까, DS투자"전년 수준은 유지할 것"

경기대응완충자본 2.5%를 최대로 가정한 최저규제비율 10.5%를 상회하고 있다. 예상손실에 대한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 은행들은 보수적인 충당금 정책으로 평균 부실채권커버리지비율(NPL Coverage ratio)이 2분기 221.0%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손준비금 적립에도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상당해 배당 가능...

2022-09-05 07:19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판단해야지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라움자산운용은 KB증권의 명령·지시·요청 등 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2022-07-24 09:00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사업 계약금액 제도 개선 필요"

김한영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MAS 계약단가 조정시 조정 단가는 수정 계약 이후에만 적용된다”면서 소급 적용을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PC콘크리트암거의 경우 작년 7월에 조정이 돼 그날 이후에는 제값을 받을 수 있으나 작년 7월 이전 계약에 대해 지금 납품하려니 30% 이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임권택...

2022-07-12 16:52
해외입국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정부 "증가하는 항공 수요 대응, 방역 상황 안정"

미접종자·내외국인 모두 해당…신종 바이러스 우려 PCR 검사 유지항공 편수·비행시간 제한 모두 없어져…수요·공급 확대 전망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하면서 정부가 해외 입국에 대한 방역정책을 완화해 격리 의무를 없애고, 항공 시간, 편수 등의 규제도 해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2-06-03 14:25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지난달 10일부터 소급 적용 중인 조정대상지역(부동산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배제 조치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20% 또는 30%)을 적용받는다.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5~45%의 기본세율만 적용 받는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의...

2022-06-01 11:05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당장 발등에 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중기업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벤처업계 규제 해소 등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이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누적된 현안들의 해답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2022-05-16 05:00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기본세율만 적용

개정 내용은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새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부동산규제지역) 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2022-05-09 17:18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50조 원을 풀었다가 자칫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만약 새 정부가 묘수를 찾지...

2022-04-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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