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규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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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한숨 돌리자 또 걱정…美, 한국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AFA는 수입규제 조사 당국이 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상무부는 상신과 율촌 등에 대해 '위태로운 정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모든 한국 제조·수출업체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연방 관보에 예비 판정을 발표하기 90일 전으로 소급해 임시 조처를...

2018-04-11 16:56
자본ㆍ부채 시가평가로 가용ㆍ요구자본 산출

신지급여력제도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된 제도다.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로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하고 금융, 보험환경...

2018-04-05 17:4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 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2018-03-22 16:06
[뉴스 더 읽기] 최고금리 낮을 수록 좋은건가

그전에는 법으로 ‘이 정도 금리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제가 아예 없었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법정 최고금리는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 2016년 3월에는 27.9%로 낮아졌다. 이번엔 최고금리가 연 24%로, 16년 사이 42%포인트 큰 폭으로 내렸다. 정부가 이번에 법정 최고금리를 일원화한 것도 특징이다....

2018-02-08 11:07
‘차이나 머니’ 경계…외국인에 빗장 거는 호주

모리슨 장관은 전기 인프라에 대한 신규 규제를 명문화하고 이미 신청된 거래에도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해외 인수합병을 검토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농지를 매각할 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 매매를 시도한 후 외국인과 거래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몇 년 간 중국의 투자가 늘자 호주는 영향력 확대를...

2018-02-01 16:36
신용평가제, 점수제로 전환… 등급간 절벽 효과 개선

영세·중소 가맹점이 되면 우대수수료만큼을 소급·환급해준다.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PG) 방식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담을 예정이다. 신용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의 CB등급제(1~10등급)는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등급 간 절벽 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2018-01-28 13:25
[코리아 리스트럭처] 재계 “변화 공감하지만 급격한 좌회전에 휘청”

최저임금·근로시간·법인세율… 정책 이행하면 100兆 추가 소요 기존 법률 뒤집고, 규제 쌓이고 경제단체는 적폐세력으로 낙인 “이보다 나쁠 순 없다” 고충 토로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재계 관계자들이 입 모아 얘기하는 올해 체감 경영 온도다. 정부와 사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법인세율...

2018-01-02 11:01
공정위 "삼성SDI, 삼성물산 400만 주 6개월 내 처분해야"

공정위는 삼성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이번 전원회의에서 판단한 해석 기준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삼성 합병 당시와 현재가 동일하므로 그 해석기준의 변경은 소급효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기존의 순환출자 규제 관련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해석을 바로 잡아...

2017-12-21 12:00
공정위, 일반지주사 금융‧보험사 규제 '제외'…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아 발생하는 법 위반은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현행 중간지주회사를 보유한 일반지주회사와 비금융계열사인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2017-09-29 11:23
신용융자 이자율 확 낮춘 키움證…실적 눈높이 줄줄이 하향

아울러 적용방식도 체차법(구간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를 누적 적용)에서 소급법(신용 상환시점 기준으로 금리 확정)으로 변경한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행위다. 키움증권은 증권업계에서도 유난히 높은 초단기(1~15일) 신용거래융자 이자율(11.8%)을 적용,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일각에서 받아왔다. 실제...

2017-09-26 18:14
8.2부동산 대책 효과 있나

먼저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소급 적용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8.2 대책 발표일 전에 이미 분양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출제한과 1가구 1주택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을 건넨 경우는 취득으로 봐야 옳다. 한창 공사 중이어서 잔금을 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수요자들은 당시 시책을 보고 아파트를...

2017-09-04 06:00
유영민 과기 장관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15일 부터 시행하는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25%에 대해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 장 관은 신규가입자와 함께 기존 가입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통사를 설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수장이 25% 요금할인 적용 범위에 대해 기존 가입자는 포함되지...

2017-08-29 15:44
주택·건설 13개단체,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 해달라” 정부에 건의

이어 “정부의 발표와 달리 금융권 스스로 올해 1월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고 정부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줄이도록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취급 전체를 거절하거나 가산금리를...

2017-02-23 16:03
올 상반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만 8000가구 공급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ㆍ3대책으로 청약 규칙 등 규제가 강화된 지역들로 2월 현재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를 포함해 △과천 성남 민간택지 공공택지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이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들 지역의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대상 등을...

2017-02-01 14:20
산업부, 내년도 오존층 파괴물질 유통량 확정 발표

이번에 발표한 물량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담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기반으로 산정한 양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96종 가운데 17종을 내년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조 허용 물질은 2종이고, 수입 가능한 물질은 8종이다. 판매 가능 물질은 7종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 특정물질소급조정심의회는 제55차 회의를 통해...

2016-12-27 13:38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2016-11-29 11:03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소…반대하는 근거는?

복지부가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처분을 직권취소 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서울시는 대상자에게 지급한 청년수당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환수조치해야 한다.” △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 취소를 하지 않고 왜 서울시 사업만 취소했나.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은 지난 1월 복지부가 최종 ‘불수용’...

2016-08-04 11:17
‘1.5조 분식’ 대우조선, 과징금은 겨우 20억…분식회계자 재취업도 가능도 ‘논란’

그러나 이런 개정사항이 소급적용 되기 어려워 대우조선해양에는 현행 과징금 상한인 20억원까지만 부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가 1조5342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사 임직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하는...

2016-06-15 17:12
서울 시내면세점 더 늘어나나… 공청회서 추가 특허 가닥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면세점산업의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규특허 발급요건,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특허기간 연장, 갱신허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규 특허와 관련해 논란이...

2016-03-16 16:25
유일호 부총리 “어찌 경제를 낙관할 수 있겠나…졸렬한 선거전략”

면세점시장 특혜 논란에 대해 그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니“라며 ”(특허 연장) 소급 적용은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을 애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 중 추진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

2016-03-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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