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 “4·1대책,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

대한상의 조사 “입법처리 조속히 해야”

최근 발표된 양도세·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4·1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 입법처리를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울산(75.0%)’, ‘광주(65.4%)’, ‘서울(45.2%)’, ‘대구(44.8%)’, ‘대전(43,7%)’, ‘인천(39.4%)’, ‘부산(38.8%)’ 순으로 주택 구입에 관심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대한상의는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등 세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졌고,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데다 청약 1순위자격도 인정받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5년간 양도세 면제(36.9%)’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3.6%)’를 차례로 꼽았다.

올해 집값 전망치는 상승률 0.8%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73.9%)’고 답했다.

부동산대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혼선이 없도록 4월 1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로 가장 많았다.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나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5.6%와 10.8%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37.5%)’,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21.1%)’, ‘한시조치의 적용기한 연장(16.9%)’, ‘다주택자 차별 해소(14.1%)’, ‘규제완화(10.3%)’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