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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통과돼서는 안됩니다." ('임대차 3법' 반대 카페 회원) ◇정부 "소급적용 검토해 이달 법안 처리"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인터넷...
    2020-07-13 15:36
  • 시장 흔드는 사이버 파워 ‘부동산 카페’… 누구냐 넌?
    시장 흔드는 사이버 파워 ‘부동산 카페’… 누구냐 넌?
    "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여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집값은 오르고 있으나 집을 사야하는 사람도 팔아야 하는 사람도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손을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진 데다, 적용 범위나 시점 등이 모호한 내용도 많아서다. 결국 이들이 향한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8만개 달해...
    2020-07-09 06:50
  • 중도금 대출 막으니… ‘줍줍’도 막혔다
    중도금 대출 막으니… ‘줍줍’도 막혔다
    6ㆍ17 대책 해석을 두고 혼선이 끊이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지정 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실수요자 아파트 잔금 대출에는 담보대출비율...
    2020-07-09 06:40
  •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여권이 소급 입법을 통해 전·월세 시장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달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인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료ㆍ보증금 증액도 직전...
    2020-07-07 17:57
  • 김현미 장관 거짓말?…온ㆍ오프라인서 6·17 대책 반발 확산
    김현미 장관 거짓말?…온ㆍ오프라인서 6·17 대책 반발 확산
    이들은 정부 규제의 소급적용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카페 측은 매일 오후 2시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해당 카페는 현재 회원 수가 7000명을 넘긴...
    2020-07-01 18:13
  •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의 규제 효력이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와 대전ㆍ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된다. 6ㆍ17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받는 규제는?...
    2020-06-19 13:48
  •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세무 전문가들은 부칙 삽입 등을 통해 소급 입법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기재부에선 '소급입법은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5월 내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세율 인상을 미루겠다는 의미다. 6월 1일까지 개정을 마치기엔 정치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조세소위를 넘더라도 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문턱이 남았는데 20대 국회는 5월 29일 임기를...
    2020-05-04 06:00
  • '코로나19 금융지원'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소급 적용도 가능"
    '코로나19 금융지원'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소급 적용도 가능"
    아울러 금융위는 부칙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면책대상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금융위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금융기관 임직원이 특정 금융업무에 대해 면책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2020-04-16 15:38
  • 공매도 규제 강화, 수혜 종목은 어디?
    공매도 규제 강화, 수혜 종목은 어디?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강화된 적출기준의 적용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며 “새롭게 도입될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코스닥 대형 및 중형주들이 추가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규제 강화가 해당 종목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2020-03-11 17:17
  • “공매도 규제 강화, 코스닥에 긍정적”-유진투자
    “공매도 규제 강화, 코스닥에 긍정적”-유진투자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로 코스닥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코로나10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시장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올해 3월 들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강화했다”고...
    2020-03-11 08:25
  •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다만,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가 기장대행수수료 100만 원,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매에 60만 원을 지출했다면 160만 원의 70%인 126만 원 중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액 100만 원을 제외한 26만 원과...
    2020-02-19 11:21
  • 입법예고 끝났는데,,,'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재검토?
    입법예고 끝났는데,,,'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재검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규제 적정성과 함께 예외 규정 마련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검토가 다가오는 4ㆍ15 총선을 의식한 지극히 ‘눈치보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2020-02-17 15:13
  •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그는 올해 역점을 두어 해결할 과제로 △조달시장에서 납품 단가 현실화 △소상공인 금융 규제 완화 △스타트업의 연대보증책임 면제 소급 적용 등을 언급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완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때 2년 유예를...
    2020-01-10 15:59
  • 전세대출 2주택자 대출 회수, 이달부터 시행
    전세대출 2주택자 대출 회수, 이달부터 시행
    금융위는 전세대출 회수 규제와 관련해 소급적용 없이 시행 당일부터 해당자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전세대출을 무조건 받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전세계약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며 “규제를 피하려고 필요 없는 전세를 얻어 대출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2020-01-09 05:00
  • '청약 거주 의무기간' 강화에 주민들 '부글부글'
    '청약 거주 의무기간' 강화에 주민들 '부글부글'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청약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1순위 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거주 의무 기간을 1년만 채워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간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2020-01-0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환경규제 사전 대응을 위한 최신 국제표준 정보 공유 13일(금) △산업부 차관 10:30 산업기술 R&D대전(코엑스) △산업기술 R&D 대전 및 기술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석간) △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산업부, OECD 연구진과 디지털 경제 등 논의 △국표원...
    2019-12-08 10:50
  • [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급부족 역풍 우려 크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우선적인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 집값이 오르고...
    2019-10-24 05:00
  • 내년 총선 이유로 미뤄진 분양가 상한제…이유는
    내년 총선 이유로 미뤄진 분양가 상한제…이유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이 시행된 지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은 올해 10월 말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까지만...
    2019-10-02 14:48
  • ‘핀셋’ 분양가 상한제…“집값 안정엔 역부족”
    ‘핀셋’ 분양가 상한제…“집값 안정엔 역부족”
    지난달 초에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1만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확대해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2019-10-01 18:12
  •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분양가 상한제 풀고, 대출 규제 조이고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분양가 상한제 풀고, 대출 규제 조이고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시·군·구 단위 또는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사실상 유예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책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19-10-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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