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공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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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확대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과 연구개발(R&D)...

2013-12-26 15:21
100여개 경기활성화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최근 기재부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올해 8월 28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결정권을 국회가 쥐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할진 미지수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부동산 거래 정상화 차원에서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수시장...

2013-10-28 09:05
중견련 정책토론회, ‘가업승계부터 통상임금까지’ 중견기업 애로사항 쏟아져

유태경 사장은 R&D세액공제, 일감몰아주기, 가업승계에 있어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유 사장은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제 최고 세율이 50%, 할증평가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65%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이렇게 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년 장수기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견련은 현재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한정돼...

2013-09-04 18:42
대한상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중견 제외해야”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응답기업의 절반 가량(48.8%)이 ‘직전 2~3년 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소급공제해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시행 전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시행 첫 해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들에...

2013-08-06 11: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우리금융 자회사 최대한 쪼개판다"

통상임금 소급놓고 내홍 △국제 -‘서부의 월스트리트’ 꿈꾸는 솔트레이크시티 -日 원자력시설 방사능 누출…6명 피폭 △경제종합 -광산의 부활…막장에 볕든다 -지자체·공기업 빚 합산 지방부채 100조원 넘어 -소득공제 축소하고 세액공제 확대 △금융·재테크 -금융 최고의결기구 ‘금융안정협協’만든다 -금융안정협의회 어떻게 운영되나...

2013-05-26 20:17
[국회 상임위 대해부] 국토교통위, 4·1대책 후속입법 '최대이슈'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모두 지난 4월1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 남은 부동산 대책과 쟁점 =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대책이 시행돼야...

2013-05-10 15:4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집값 하락에 종부세 대상 30% 줄어 外

'원자현미경' 세계 제패 나섰죠" △유통 - 현대백화점의 한섬 키우기 - 염색제 시장 3배로 '불황에 웃었다'… 인삼 매출 7배로 '반값에 웃었다' - 인천터미널에 놀란 신세계, 광주터미널 보증금 5270억 △부동산 - 집값 하락에 종부세 대상 30% 줄어 - 이건희 회장 보유 트라움하우스… 공시가 54억, 8년째 최고가 아파트 - 취득세 면제 4월 1일 소급...

2013-04-29 20:30
김덕중 국세청장 “일감 몰아주기 소급과세 곤란”

사항은 소급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청장은 “국세청 자료의 국회제공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충실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공제감면금액·접대비·기부금 △역외탈세...

2013-04-17 14:02
‘아차! 놓친 2012 연말정산’ 추가 환급 가능하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⑥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7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7년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7-2011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예: 부모님 의료비...

2013-03-12 08:25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당시 박 후보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해당 대출 LTV(담보가치인정비율)에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렌트푸어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집주인이 추후 그 집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야권...

2012-11-20 19:23
월급 500만원 근로자…세금 2만8470원 덜 낸다

다자녀 공제 제도 때문이다. 가령 월 급여 500만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34만9690원의 세금을 빼고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둔 4인 가구는 월 24만820원을 원천징수당한다. 20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족은 이보다 더 적은 월 22만2070원만 뗀다. 새로운 간이세액표는 적용인 이달 혹은 10월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 1~8월에 더 냈던...

2012-09-13 08:23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부가가치세법］

자동차 구매 때 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자동차 구입 사업자가 요구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한 연장 =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 시 개설일부터 소급해 7일전까지였던 개설신고 기한을 개설 후 10일까지로 완화한다.

2012-01-06 13:17
[12.7대책]어떤 내용 담았나?

2005년부터 1세대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게 뼈대였다. 2005년 8·31대책은 중과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7년부터 1세대2주택자에 50%를 매기고, 비사업용 토지에 60%를 중과하는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앴다. 양도차익 계산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2011-12-07 11:29
담합기업 부당이득에 추가수익…감사원도 "고쳐라"

이 때문에 법원의 부과 처분이 취소됐음에도 소급해 과징금 부과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형식논리’에 불과할 뿐 법을 개정해 얼마든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기업들에 수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재부과 과징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2011-12-02 11:16
내년 세제 개편, '기업 옥죄기'로 가닥잡나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축소하고 공제율도 용도별로 차등적용키로 해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탈법적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윤곽을 잡았다." 고 말했다. 즉, 과세방식에 대한 논란이 됐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2011-08-24 16:28
[2010 세제개편] 고용창출형 투자세액공제 신설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돼 청소업(3029개), 경비업(960개), 시장ㆍ여론조사업(413개), 인력공급업(8296개) 등이 추가돼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4년간 50%, 운영단계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30%, 최저한세율 우대 7%,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2개월,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2010-08-23 15:30
대법 "임협 늦었어도 이미 준 임금 소급공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이 지급됐다면 새 협약으로 임금이 깎이더라도 회사가 맘대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운수회사 S사의 근로자 18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 소급적...

2010-03-12 21:16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새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상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결손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급공제 폭을 넓혀준다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확대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그 후 10년간 이월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에...

2009-06-30 09:34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 배제(4보)

20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세액은 기부과 납부된 대로 개정전 지방세법에 의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해 과표적용률 55% 적용,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상한을 150% 적용

2009-02-12 14:27
종부세 내달 2차 환급...2700억원 전망

7일 정부 당국자는 "국회 재정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표적용률 동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소급 적용에 따라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환급시기는 빨라야 1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확한 환급 규모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지만 일단 2천500억~2천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2008-1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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