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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출연 또는 기부 금액의 10∼20% 수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또 법제화에 시간이 걸리고 소급적용이 어려운 손실보상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추경안 편성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4차 지원금은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2021-01-31 15:16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25.8%),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17.2%),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허용’(8.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소기업 중 75.4%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움이 된...

2020-12-27 12:00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교통비 소득공제가 필요할 시에는 카드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카드등록 승인 문자를 수신한 후에는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무상교통 카드는 대상자 연령도달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엔 2~3주가 소요되므로 염두에 둬야 한다. 2014년 3월 출생자는 만 7세 이상에 해당하는 2021년 1월부터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대상자는 2021년 1월 중 카드가...

2020-11-05 06:00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또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한시적 확대(현행 1년 → 3년)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 설비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과 K-방역 성공 등 국가 명운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2020-09-21 12:00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연맹에 따르면 앞서 헌법재판소는 94헌바 12결정에서 “증자시 3년간 증자세액공제가 된다는 세법을 믿고 증자한 사안에서 중간에 세법을 개정해 세감면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연맹은 이번 사안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유인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일정기간 세감면을 구체적으로...

2020-07-14 09:00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강의원 측 시각이다. 강 의원은 종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지방세 혜택도 없애려 한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

2020-07-09 16:36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임대사업 등록 장려해 놓고 소급적용 논란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바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2020-07-07 16:20
[2020 청년정책] 청년층 생활 안정 위해 ‘분기별 25만 원 지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모저모

3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당 25만 원, 최대 100만 원 지원…사용처는?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 원,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이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돼...

2020-06-03 14:50
우체국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피공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상자가 확대됐으며, 소멸시효는 5년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소급적용 대상만 총 8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수급요건 완화로 급증하게 되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2020-05-20 14:31
국회 본회의, '코로나세법' 가결… 4~7월 전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0-04-29 23:23
‘코로나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4~7월 카드사용액 80% 소득공제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사업 부진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경우 상반기가 지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2020-04-29 17:47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고용의 유지ㆍ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의 납부세액에서 그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아울러...

2020-04-20 06: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자 급증...중기부 "예의주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기업 유형이 바뀌는 경우 남은 기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시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중기부의 공제사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대비해 정부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요 인력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기업이 공제를...

2020-04-20 05:00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이들 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14조4000억 원 + 알파...

2020-04-08 15:53
"공공구매 3.3조 α 선지급…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등 14.4조 α 소비지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2020-04-08 14:30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는 종교인 과세법상 소급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퇴직 목사 A 씨가 국세청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담임목사 등으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장기...

2020-03-22 09:00
IATA “세계 항공업계 구제에 250조 필요”…‘에어로마겟돈’ 현실화하나

미국 항공사들은 이미 500억 달러의 현금과 수백억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는 18일 오전 항공사 임원들과 전화 회담을 할 예정이다. 보잉은 이날 자사처럼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6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잉이 주장한 금액 대부분은 대출 보증용이다....

2020-03-18 14:57
대법 “농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뺀 1343억 원 예보에 이관”

이미 발생한 경제 사업 부실액 5784억 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1343억 원을 이관했다. 이후 시행된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농협은 2014년 9월 공제사업계정ㆍ적립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예보에 이관하게 됐다. 농협은 신용사업계정으로 옮긴 금액과 운영경비, 추가정산대상 지원액 등을 공제한 뒤 1631억 원을 이관했다. 그러나...

2020-03-17 05:00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경우 △월세액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함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2020-03-11 10:25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감소분을 소급 환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연금 수급자에 부담이 돼왔다. 앞으로는 장해 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연금 감소분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를 공제하지 않고 연금액 전액을...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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