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공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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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법개정안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해야”

미국의 경우 공제한도는 90%이며, 2년간의 단기 소급기간과 장기 이월기간을 두고 있다. 한경연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1...

2015-10-07 19:09
[여의도 경제통]이혜훈 “부동산대책, 집값만 올려… ‘초이노믹스’ 이대론 안돼”

이번 소급입법에서 보듯 정부의 조세정책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다자녀공제, 연금공제를 축소했던 것 자체가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도 역행해 다시 환원한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 없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이...

2015-05-14 10:27
[연말정산 환급지연]연말정산법 11일 처리에 다급해진 정부

연금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 200만 명은 신고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게 통과될수록 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기한도 줄어들게 된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5월 소급적...

2015-05-08 08:18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이 소급 적용돼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2015-05-04 18:10
‘연말정산 대란’ 여파… 4월도 세법개정안 ‘러시’

정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일단 4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되, 처리가 밀리더라도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 새해 세법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다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 2명엔 연...

2015-04-30 11:01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여당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5~6월에 근로자들이 소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며, 생각하고 있는 다른 보완책이 있는가. “결국 2013년 세법개정안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가지 목적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소득세제 내의 형평성이다. 이는...

2015-04-30 10:16
기재부 “연봉 5500만원 이하도 세부담 증가” 미리 알았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렇듯 분석을 마치고도 세법 개정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연소득 3450만원~5500만원 구간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후속대책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기재부가 이미...

2015-04-21 09:30
연말정산 추가환급, ‘정부안+알파’ 나올까

특히 다자녀 가구와 1인 가구의 세부담 경감 등의 내용은 이미 정부여당의 보완책에 담긴 만큼,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환원과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여당에 추가 요구해 소급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안이 관철되면 일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더욱 경감돼 5월 중으로 지급될 환급액도 늘어나게 되는 반면, 정부의 곳간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2015-04-09 10:00
[연말정산 보완대책] 고소득자에 혜택 집중 될수도

보완대책은 지난 1월 당정 협의 결과 제시됐던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에 이어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가 추가됐다. 수혜자가 많고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보완대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분석결과 실제...

2015-04-07 15:42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 대책 '내달 재정산' 혼란 없을까

소급적용 대상이 541만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619만명의 약 3분의 1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확대 같은 대부분의 항목은 각 기업이 근로자들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입양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2015-04-07 09:48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의료비, 교육비, 연금 등 공제지출이 전혀 없는 싱글 A씨(총 급여 3000만원)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으로 15만7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보완 대책을 적용할 경우 4만3000원 돌려받게 돼 총 20만원 세 부담이 줄었다. #. 6세 이하 자녀 두 명을 둔 직장인 B씨(급여 5000만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2015-04-07 09:00
[상임위 톺아보기]기재위, 연말정산 대책·의료민영화… ‘입법전쟁’ 산 넘어 산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 5월 중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기재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연말정산 분석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심이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분석 결과를 손에 쥐고도 공제항목 및...

2015-04-02 11:00
[여의도 경제통] 강석훈 “디플레 경고등…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두개의 창 들어야”

R&D 세액공제 혜택을 대기업이 많이 받는다는 논리 때문이지만, 반대로 대기업이니까 R&D에 투자하는 것인데 특혜성으로 보는 정치적 논리가 미래를 위해서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을 비롯해 실업문제가 큰 문제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회복이 어렵다. “일자리 문제는 중요하지만 각국에서 ‘이거다’...

2015-04-02 10:19
독신배려 표준세액공재 15만원 이하 전망

당정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7일 전후로 보완책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내달 20일께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 및 소급적용 조항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2015-03-29 09:16
3월말 끝낸다더니…연말정산 보완 대책 왜 늦어지나

하지만 다자녀 가구 공제 혜택을 늘리면서 표준세액공제도 함께 늘리면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싱글간의 격차가 없어져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셈이어서 정부로서는 부담인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애초 2013년 통과된 세법 개정을 통해 약 9300억원의 소득세 세수 증대 효과를 예측했으나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하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근혜...

2015-03-26 08:41
연말정산 세금 돌려 받으려면…출생·입양 등 간이신고 필요

하지만 중소기업들 중에는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015-03-15 14:37
'내일채움공제' 납입비 세액공제… 최대 52% 절세효과 누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이달 법인세ㆍ소득세 신고 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들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리게 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015-03-09 12:00
연말정산 불신에 불 지핀 최경환 부총리

정부여당이 ‘소급적용’ 카드까지 꺼내며 수습되는 듯 했던 ‘연말정산 논란’이 다시 불을 붙는 모양새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밝혔기...

2015-03-02 16:23
새정치연합,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법안 발의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원들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법안에는...

2015-02-15 15:07
[종합]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복지수준 합의 먼저"

있어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 세수는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전년 영업실적에 따른 것인데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서 "비과세나 공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수 증가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

2015-0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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