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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국판뉴딜, 지역발전과 연결"
    민주당 "한국판뉴딜, 지역발전과 연결"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 균형발전특위 설치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겨냥, "여론의 관심이 높을 때는 동의하는 척하더니 잠잠해지니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적인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2020-09-21 14:29
  • 법원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법원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의 2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재직하던 2016년 12월 아침 출근 직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정식 출근 시간인 9시보다 20분 이른 8시 40분 병원...
    2020-09-20 11:25
  • 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 나선다
    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 나선다
    총리실은 공직복무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금품 수수 등의 공직 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동시에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집행 상황을 챙기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복무 기강 등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내 해소할 예정이다....
    2020-09-11 15:18
  • 중부발전, 공공기관 최초 코로나19 대응 감사업무 방역지침 제정
    중부발전, 공공기관 최초 코로나19 대응 감사업무 방역지침 제정
    한동환 중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강화된 방역 조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와 전자문서를 활용한 비대면(Untact) 감사방식을 지향함이 바람직하지만 안전 분야와 같이 실태조사와 진단이 필요한 곳과 소극행정 적발 및 복무 관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감사활동이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
    2020-09-02 17:41
  • [2020 美대선] 바이든에 자금줄 대는 월가…“트럼프는 해고됐다”
    [2020 美대선] 바이든에 자금줄 대는 월가…“트럼프는 해고됐다”
    이는 그동안 월가의 금융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본 것을 고려하면 의아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 법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볼커룰 규제 완화까지 추진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2020-08-10 10:52
  •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옵티머스 사건'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옵티머스 사건'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
    통합당 특위 "금감원 발표는 기존 재탕…돈 흐름 규명돼야" 60개 투자처에 3000억 흘러가…NH투자증권 지원안 보류 검찰의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 금융감독원의 조사 발표 등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전문성과 수사 의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조사 내용을 발표한 금감원의 태도 등이...
    2020-07-23 17:57
  • “고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월마트 결단이 의미하는 것
    “고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월마트 결단이 의미하는 것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를 의무화하는 데 소극적인 소매점도 적지 않다. 이번 주 플로리다주의 월마트에서는 한 고객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비난하다 매장에서 쫓겨났고, 같은 주 팜비치카운티의 또 다른 월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마스크를 쓴 사람에게 총을 휘두르다 도망 가...
    2020-07-16 11:19
  • 경제수석부처 기재부에 쏟아진 비판…"기재부 해체하자" 주장까지
    경제수석부처 기재부에 쏟아진 비판…"기재부 해체하자" 주장까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재부가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등의 기능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면서 ‘기재부 정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정책의 총괄 및 조정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게 이관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미래위원회를 신설하며 예산·기금 편성 등의...
    2020-06-30 13:24
  • '버닝썬' 갈비뼈 부러진 김상교 방치한 경찰…법원 “징계 적법”
    '버닝썬' 갈비뼈 부러진 김상교 방치한 경찰…법원 “징계 적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18년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업무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지구대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팔을 놓쳐...
    2020-06-07 09:10
  •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27개 회원국 경제의 21% 정도를 차지하는 독일은 이런 결속과 연대 요구에 아주 소극적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EU 예산의 5분의 1 정도를 부담하는데, 경제위기 와중에 추가 지원은 쉽지 않다는 것. 하지만 독일의 이런 금기를 깨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이었다. 헌재는 지난 5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경제위기에 몰린 그리스와...
    2020-05-26 17:56
  • 美 육가공 업계, ‘안전 불감증’ 경고음...코로나 관련 정보 안갯속
    美 육가공 업계, ‘안전 불감증’ 경고음...코로나 관련 정보 안갯속
    육가공 업체들이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미적대는 데는 주와 지방 정부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한몫 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육가공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육류 공급 대란 조짐이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급기야 공장을 강제로 재가동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근로자 검사 등 안전조치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육가공...
    2020-05-26 15:40
  • 대한상의,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대한상의,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샌드박스가 젊은이들에겐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 행정에 사업이 막히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샌드박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비롯한, 특례로...
    2020-05-12 16:00
  • 학부모 통해 노조 탈퇴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학부모 통해 노조 탈퇴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 4명은 201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2018년 8월 학부모...
    2020-04-26 09:00
  • 해수부, 대국민 소통창구 '바다드림' 통합…소극행정ㆍ변화기피 상시 점검
    해수부, 대국민 소통창구 '바다드림' 통합…소극행정ㆍ변화기피 상시 점검
    소극행정과 변화기피 등은 상시 점검해 엄정 조치한다. 해수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해수부 변화관리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과 기업이 직면한...
    2020-04-21 11:00
  •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는 긴급조치로 인한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에 행해진 법 집행행위로 인해 사후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국가가 법 집행행위 자체를 꺼리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거나 행정의 혼란을 초래해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이 조항으로 구제돼야 하는 것은...
    2020-03-26 15:0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교회 집단감염·'컬투쇼' 변기수-김민경-박휘순·'꿈꾸라' 유승우-홍이삭·'배텐' 이말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교회 집단감염·'컬투쇼' 변기수-김민경-박휘순·'꿈꾸라' 유승우-홍이삭·'배텐' 이말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3월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부천시, 온라인·가정 예배 권고 “행정명령 위반 시 구상권 청구할 것” - 장덕천 시장 (부천시) 일부 교회의 집단감염과 예배 강행 "명령 아닌 대화와 협력이 필요해" - 손승호 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선 D-26...
    2020-03-20 08:04
  •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2020-03-12 11:00
  • [오늘의 투자전략]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본격화…코스피 비중 확대 유효”
    [오늘의 투자전략]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본격화…코스피 비중 확대 유효”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또한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 플로리다, 인디애나등 일부 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 되었다. 문제는 미국이다. 트럼프는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으로 조치를 해오고 있다”며 관련 우려를 외면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처 또한 소극적인 움직임을...
    2020-03-09 08:35
  • 문재인 대통령 "해경, 세월호 진실규명 솔선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 "해경, 세월호 진실규명 솔선협력하라"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에게는 “코로나19 극복,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원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감사위원은 “소극행정은 철저히 책임을 묻되, 적극행정은 책임을 묻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0-03-05 15:41
  • 지역난방공사, 코로나 대응 적극행정 추진
    지역난방공사, 코로나 대응 적극행정 추진
    또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시행해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관련한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시행하지 않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강화한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적극 행정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
    2020-03-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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