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4페이지

검색결과 총407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셈이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26%포인트(P) 줄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장애인 고용 회복이 더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2022-04-28 12:00
서울 노인 3명 중 1명 "일하고 싶다"는데…일자리·지원정책은 제한적

시니어 종사 직종은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경영·행정,사무직, 경호·경비직, 운수·운송직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마다 시니어 고용형태 격차는 심각했다. 2019년 12월 기준 광진구 80.6%, 중랑구 75.9%, 강남구 74.4%순으로 상용직 비율이 높았다. 금천구(79%), 노원구(68%), 마포구(66.1%), 동작구(64%), 성북구(59.8%)는 절반 이상이 일용직이었다. 시니어 근로자...

2022-04-23 09:00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이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통상정책을 평가하고, 2022년에 추진할 통상정책 의제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공유된 의제와 가치를 중심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동맹국들과 새롭고 역사적인 협정을 맺었다. 아울러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며...

2022-04-13 05:00
국토부, 인수위에 '데이터 혁신방안' 보고…"신산업에 활용"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국토교통 행정서비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램폼은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개방 데이터 품질 제고 △국민참여형 데이터 개방 추진 △국토교통 통합 디지털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는 "기존 데이터는 누락...

2022-03-31 18:09
차별금지법 ‘뒤늦게’ 들고나온 민주당 비대위 “지방선거 계기로 논의 본격화하자”

국가의 소극적 대응 속에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이 없는 동안 우리는 군인 고(故) 변희수 하사를 잃었고 임차인들의 거주처인 기숙사와 임대주택이 행정에 의해 쉽게 거부되는 일을 자주 마주했다"며 "출신, 지역, 가족 형태, 성 정체성, 정치적 의견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2022-03-14 10:53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이어 ‘이해관계 갈등’(22%),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부족’(21%), ‘공무원 소극행정’(14.7%) 순이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가 신설되니 다른 규제가 개선돼도 체감하기 어려운 데다, 한번 생기면 없애기도 쉽지 않아 오랫동안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현장에서 느끼지...

2022-02-13 12:00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절차 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제도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장단점을 선험적으로 판단해 일방을 급격히 통폐합시키기보다는 양자를 병치하되 1심 단계에서 청구인이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 제도를 병행시키며 제도 경쟁의 결과 심판의 절차보장과 공정성, 소송의 신속성...

2022-02-08 17:48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 아닌 800가구 공급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0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류 부시장은 서울시 내 주택분야 전문가로 도시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결정 당시) 권한대행 체제로 서울시가 정부에 소극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정부 주도로...

2022-01-20 15:28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윤 후보는 축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오늘 논의된 담론을 참고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 또한 포럼을 방문해 윤 후보의 축사를 대독한 뒤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고...

2022-01-12 14:51
노후실손 보험료도 두 자릿수 인상...금융당국 가이드라인도 부재

당국의 주도로 출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자 뒷전으로 밀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올해 노후실손보험료를 15~19% 사이 수준으로 인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업계 평균 실손 인상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노후실손과 유병자실손보험은 가입 건수가 작아...

2022-01-03 16:00
[스페셜리포트]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의원은 3년 6개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도 저조했다.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시의회의 기본 책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이투데이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8일 기준...

2021-12-13 05:00
[데스크칼럼] 툭하면 말 바꾸는 정부, 어떻게 믿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인과 관계 인정에 소극적인 정부를 학부모들이 믿지 못해서다. 불신이 팽배한데 이제는 5~12세의 백신 접종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학원 등 청소년 백신(방역) 패스도 곧 도입할 기세다. 현재 12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닌데 모두 학교에 간다. 한 반에 20~30명씩 다닥다닥 붙어 매일 수업을 하고 급식을 먹는다....

2021-12-01 06:00
AI 은행원은 나오는데…금융위, 은행 관리할 AI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요원’

또, 세부지침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소극적인 것도 당초 계획보다 가이드라인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도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계획처럼 진행이 어려웠다고 한다”며 “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도 들었다”고...

2021-11-29 05:00
코레일-SR 통합 갈등에 SRT 전라선 투입 진통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내부 통지문에서 "국토교통부가 전라선 SRT 투입에 필요한 행정적·절차적 준비를 진행하지 못했고 연내 투입 계획이 무산됐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제 국토부의 전라선 SRT 투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부가 완전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기에...

2021-11-22 15:20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지방행정농단 조사를 담은 특별법 발의로 맞섰다. ◇與 "대장동 방지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민주당은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2021-11-05 13:49
규제 경험한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지연'

이어 ‘인증ㆍ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제품ㆍ서비스 원천 금지’(34.7%), ‘시설ㆍ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에 열거된 허용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2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본금ㆍ업력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27.5%), ‘신산업에 적용...

2021-10-21 12:00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1000억 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맞받았다. 심 의원은 오후에는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유 전 대행 임명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유동규씨는 이 지사가 임명한 게 맞나”라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즉답을 하지 못하다가 “제가 임명을 했는지, 제 권한인지 잘 모르겠다”며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2021-10-20 17:26
바이든, 파월 재임명 놓고 고심…워런 “파월은 위험한 인물” 반대 공식 표명

‘내년 2월 임기 만료’ 파월, 여야서 폭넓은 지지…옐런도 재임명 찬성 워런, 금융 규제 소극적 파월에 반발 브레이너드로 교체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임명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맞이하는 가운데 그의 재임명을 두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민주당의 대표적 진보 인사...

2021-09-29 14:07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상원 예산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대한 오염수수료(Polluter Fee) 부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의 대표적 지지자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에 따르면, 오염수수료 적용...

2021-09-08 05:00
'복지부동' 공무원, 활력 불어 넣는다…박수영, 사전컨설팅감사법 발의

집행하면 미리 면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 면책 제도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사전컬설팅감사의 법제화로 기존 감사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적·예방적 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9-07 09: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