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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아울러 입영 판정검사 11명, 병역판정 심리상담 4명, 소극 행정 예방 4명 등도 충원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서는 공무원 168명을 충원한다. 현역 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5503명도 충원할 예정이다. 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2021-09-01 14:36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감원의 패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뒀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 예민한 사안은 반복적으로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 징계, 삼성생명 등 중징계 결정을 계속해서 미뤄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패소를 통해 금감원의 징계권을 가져올 명분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1-08-31 18:28
  • [대방로] 기후위기 전환과 농정 개편
    [대방로] 기후위기 전환과 농정 개편
    소극·방어·대증적, 칸막이·비협치, 갈라치며 군림하는 관료체계의 공고화를 방치해 온 적폐를 전환적으로 해소할 기회이기도 하다. 하나의 접근법으로 ‘환경농촌식품부’ 행정조직 개편을 제안한다. 환경·농업·먹거리·농촌지역 등의 통합부처로 ‘환경농촌식품부’로 격상하여 시대적, 통합적 국가정책 과제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의 전환 없이는...
    2021-08-18 05:00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타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묵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그랬던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김두관 의원)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선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수행 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2021-07-29 14:55
  • [종합] 풍선효과 터지고 뒤늦은 '거리두기 격상'
    [종합] 풍선효과 터지고 뒤늦은 '거리두기 격상'
    거리두기에 대한 수용도 저하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중대본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 데 다소 소극적이고,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가 미흡해 업종·지역 간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지자체별 행정처분 등 점검실적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2021-07-25 17:27
  • 김부겸 총리 "민주노총, 원주집회 철회해달라…명단제출도 협조해야"
    김부겸 총리 "민주노총, 원주집회 철회해달라…명단제출도 협조해야"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방역 당국의 지난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 요청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명단 제출 요청에 즉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민주노총이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개최한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2021-07-21 09:23
  • 한미 정상회담 후 50일…경제협력 구체화 조짐에 'BㆍBㆍC' 업계 예의주시
    한미 정상회담 후 50일…경제협력 구체화 조짐에 'BㆍBㆍC' 업계 예의주시
    바이든 행정부의 BㆍBㆍC 분야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한미 양국의 정책을 비교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자, 유관 기관, 관련 업계 등 대상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BㆍBㆍC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이 협력할 때 시너지가 큰 BㆍBㆍC...
    2021-07-06 15:00
  • "휴일 가뭄 끝내줘"…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72.5%
    "휴일 가뭄 끝내줘"…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72.5%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5일 대체공휴일 확대에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2.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2021-06-15 13:14
  • [랜선핫이슈] 이준석 글씨체 두고 설왕설래·왕실 수당 22억 거절한 네덜란드 공주 外
    [랜선핫이슈] 이준석 글씨체 두고 설왕설래·왕실 수당 22억 거절한 네덜란드 공주 外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5일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다고 밝혔어. 이중 '적극 찬성'이 48.2%, '소극 찬성'이 24.3%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였어. '적극 반대'가 10....
    2021-06-15 09:35
  • 금융권 인허가ㆍ승인 심사중단제도 가이드라인 생긴다
    금융권 인허가ㆍ승인 심사중단제도 가이드라인 생긴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업권별 규정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사들의 신산업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체평가를 실시해 필요 시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05 12:00
  • [종합] 바이든의 백신 이기주의…성인 3분의 1 접종 완료에도 “해외 공유 불충분”
    [종합] 바이든의 백신 이기주의…성인 3분의 1 접종 완료에도 “해외 공유 불충분”
    바이든 취임 92일째 백신 2억 회분 접종 목표 달성 “잉여 백신 일부 검토…그러나 미국 공급량 충분히 확보된 이후” 미국 국무부, 한국 ‘백신 스와프’ 제안에 “지금은 자국민 접종 초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궤도에 올랐음에도 해외 백신 공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21일...
    2021-04-22 10:45
  • [유럽은 지금] 프랑스 ENA 폐교, 다양성 가치 추구를 위하여
    [유럽은 지금] 프랑스 ENA 폐교, 다양성 가치 추구를 위하여
    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의 상징인 국립행정학교(ENA)가 2022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ENA는 프랑스 엘리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ENA는 2차 세계대전 후 국가를 재건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건립 이후 학령기를 보낸 5명의 프랑스 대통령 중 현 마크롱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이 ENA 출신이며, 이 외에도 정·재계 리더들을 배출한 프랑스의...
    2021-04-14 05:00
  •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이 같은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행정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이래서야 일반 국민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관리감독기관이 구제해 줄 것이란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2021-04-12 14:13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쿼드’ 동참 요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쿼드’ 동참 요구
    한국은 그동안 특정국을 견제하는 배타적 지역구조를 만들지 않겠다고 주장해 온 만큼 ‘중국 포위망’의 일각을 담당하는 데 소극적 의향을 내비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해석했다. 당시 회담에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의 견해차도 드러났다고 한다. 서 실장은 북·미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021-04-11 15:46
  •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0일까지는 상임위 합의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는 방침”이라며 “10일에 야당의 소극적 태도 또는 여러 이유로 (통과가) 무산된다면 우리 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2021-04-05 11:46
  • [기자수첩] '땅투기 합조단' 1차 발표에 쏠린 눈
    [기자수첩] '땅투기 합조단' 1차 발표에 쏠린 눈
    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 당장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지만 여전히 합동조사단 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2021-03-07 17:25
  • 글로벌 탄소세 도입 논의 가속화…미국석유협회, 탄소 가격 책정 찬성
    글로벌 탄소세 도입 논의 가속화…미국석유협회, 탄소 가격 책정 찬성
    프랑스 토탈은 1월 중순 API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탈퇴했다. 그런 API가 전향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온실가스 억제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BRT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등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단체다. 따라서 BRT의 지지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
    2021-03-02 14:36
  • 바이든, 국제 리더십 회복 요원…이란, 미국과의 핵 협상 거부
    바이든, 국제 리더십 회복 요원…이란, 미국과의 핵 협상 거부
    이란 핵 합의 문제에서부터 북한 비핵화, 사우디아라비아 이슈에 이르기까지 국제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대선 당선 전 공약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되돌리기’에도 사안에 따라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이란 핵 합의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2021-03-01 15:32
  •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김정은, 소극·보신주의 경향" 신랄 지적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김정은, 소극·보신주의 경향" 신랄 지적
    통신은 김 총비서가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올해 투쟁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이 신랄히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회의 참가자들이 새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작전에서부터 당대회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데 대해 심각히 자책했다"고 덧붙였다. 김...
    2021-02-09 09:1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 올 연말 정치은퇴 앞둔 메르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 올 연말 정치은퇴 앞둔 메르켈
    당시 독일은 겨우 위기를 극복할 정도만 소극적으로 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 긴축 위주의 정책 처방을 내린다는 혹독한 비판에 시달렸다. 응급실로 실려온 경제위기의 환자들을 먼저 살려내고 이어 살을 빼게 해야 하는데, 독일은 무엇보다 살부터 빼라고 했다는 것. 피그스 국가들이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여 경제위기를...
    2021-0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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